중국 계약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 factor in Contract La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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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합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종래 경제계약법․대외경제계약법․기술계약법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은 상호 부조화의 문제로 인하여 통일적인 적용이 어려웠고,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여러 가지 규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좀 더 통일적이고 비교적 정비된 계약법의 제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총칙, 각칙 및 부칙 등 총 3개 부문 23장 제4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조문들이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21세기 기본원칙으로 평등의 원칙․공평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공서양속의 원칙을 선언하고, 유럽연합 등 영미법상의 제도와 독일 민법 등을 상당부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획기적이고, 중국 특유의 계약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계약체결 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 계약법들과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China does not have a single civil code, but rather has several civil acts.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1999(Contract Law of China) is one of the several civil acts, which was drafted by legal scholars, first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enacted in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 However years in preparation, the first ever law on New Contract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e into effect on October 1, 1999, adopt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inth National People's agreement on March 5, 1999. In the beginning, the contract law in China was adapted from many good system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This law has provided some advanced regulations. This is important because contract law is the important law. This law can provide concrete regulations and standards of action to people when dealing with business and trade in China. I will introduced the contract law in China Focus on formation, performance and breach of contract in this thesis. This Law shall apply to economic contracts concluded between individuals, enterprises or other economic organiz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foreign enterprises, other economic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haracter of the new contract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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