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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A Study on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

김민우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3.05|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42호|pp. 1-30|DOI 10.17248/knulaw..42.20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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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생명권헌법인간의 존엄과 가치ConstitutionFundamental RightsHuman Dignity and ValueRight to Life인간의 자유와 권리Human’s Liberties and Rights

초록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생명권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긴다.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생명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하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아직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소외 내지 인간성 상실로 인해 생명에 대한 경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사형제도, 자살, 낙태, 안락사, 인간복제 등의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수많은 사회적ㆍ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이 서로 섞여 다채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생명권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담론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결과 생명권은 새로운 헌법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생명에 관한 그동안의 헌법적 논의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the imposition of the right to lif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right to life means that the right about human life. The right to life regards human dignity and value as the most important natures because it guarantees human existence above everything else. All human’s liberties and rights could be established and recognized based on life. Thus the right to life is a premise of fundamental rights.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on the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 yet but it’s acknowledged as of right. However, some issues have been problems traditionally related to the boundary of the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 like capital punishment, suicide, abortion, brain death and permission of euthanasia. These have been giving prominence to the right to life as new issues in Constitution. A dispute about life has aroused controversy intermingling with social, ethical and legal issu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it is needed to make rules about the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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