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을 중심으로 -
A Plea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ountry and A Principle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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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아래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만을 고려하여 예외 없이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되어야 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지고, 권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 즉 일반인의 법관념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실제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공권력의 각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제한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과거의 판례와 달리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소멸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간을 설정한 점 등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나 후자의 논의는 권리행사를 간명하게 하고 소멸시효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의원칙을 잘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부디 이 사안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문제를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그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 추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겨 두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결국 이러한 점은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과거사 문제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 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의욕적으로 만들어진 과거사정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mphasizes the idea of achieving the legal stability, relief of difficulty in proving facts, and restrictions on negligence of the exercise of rights. However, the consequences could be severe to creditors if their rights were to be terminated, considering only the intent of the prescription system without exception. The creditors with unavoidable circumstances might find it hard to protect their rights; thus, the result which does not fit the legal ideas of realizing a just society could aris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country is subject to the relatively short prescription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when damages or perpetrators were first recognized and five years from the time when an illegal act took place. In reality, a plea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ountry has become a means of avoiding responsibility for various illegal activities of governmental authority. For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has set limits on the claims of the country employing a method, “A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court’s previous ruling, firmly excluded a plea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ountry since a debtor, who had shown confidence to a rightful person, displayed an irresponsible attitud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ate. The Supreme Court also establishes effective period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pplies to the case of the country investing a debtor with confidence without intending to claim profi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holder must exercise the rights within a resonable period. The latter case, especially, makes executing rights simple and clear and practices a Principle of Good Faith without damaging the idea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evertheless, the victims and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ho need truth clarification through ex officio investigation by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eave us room for interpret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fter all, these points can be desirably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Systematic complements are urgently needed to secure effectiveness of Historical Readjustment, establish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참고문헌 (12)
- 강우찬,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대한 기산점 인정 및 신의칙 위반여부에 관한 검토", 법조, 55(2), pp.258~294 (2006), 법조협회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1), pp.1~4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제완, "權利行使期間에 관한 爭點과 民法改正 方案 - 소멸시효 관련 논의에 부수하여 -", 민사법학, 50, pp.35~121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진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구조와 그 문제점 - 법형성과 법해석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1), pp.115~145 (2012), 한국헌법학회
- 김평우,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서강법학, 8 (2006)
- 오세율, "소멸시효의 주장과 신의칙 위반", 재판과 판례, 8 (1999)
- 尹眞秀,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석사, 법학, pp.1984
- 한국 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 연구, "이기용", 법무부, ~ (2007)
- 이덕연,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 ‘견벽청야’(堅壁淸野)의 군사작전과 법리구성의 구조적 유사점을 주목하며", 저스티스, (129), pp.297~329 (2012), 한국법학원
- 이주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 (2003)
- 임상혁, "거창사건 관련 판결과 소멸시효 항변", 법과사회, (27), pp.157~182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 "Münchener Kommnentar"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