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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The Ristriction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서종희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8.04|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25권 제1호|pp. 3-43|DOI ​http://dx.doi.org/10.18189/isicu.20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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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신의칙시효이익의 포기Principle of Good Faith시효의 기산점Extinctive of PrescriptionStarting-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Waiving of Benefit of Prescription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소멸시효제도와 신의칙은 긴장관계에 있다. 즉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시효제도는 실체적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신의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의의를 부인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민법은 시효제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 및 정지사유, 시효기간의 차이 등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칙은 개별규정우위와의 관계, 그 자체가 가지는 보편적 예외조항으로서 한계를 고려하여 정의 및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다는 미명을 가진다 할지라도 미세적 조정에 그쳐야 한다. 즉 신의칙이 가지는 의미 및 한계를 설정하고, 소멸시효가 가지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신의칙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을 제한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이에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은 판례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요건(제1유형부터 제4유형)을 갖추고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의 한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각 유형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경우에도 개별규정우위의 문제 및 자기모순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예외로서 적용하는 신의칙의 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소멸시효와 신의칙의 긴장관계에,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기준 및 한계가 설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inctive of prescription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tense. In other words, the prescriptive system designed to pursue legal stability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stablished to realize substantive justice and equality. Therefore, restricting the extinctive of prescription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mplies the risk of denying the existence of prescription. In addition, the Civil Act may be adjusted through the difference in the starting-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the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period of prescription in order to prevent unreasonable results that may occur through prescriptive system. Therefor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limited to minor adjustments, even if they have an ambiguity to realize justice and equality by taking the limit into account as a universal exception to the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rule. It is not easy to limit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onsideration of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limitation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n only be recognized if it has certain requirements (from type 1 to type 4) as the precedents suggest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judge the limits of the application uniformly, but it should approach each type. I expect that more concrete and appropriate standards and limitations will be set in relation to the tension between the extinctive of prescription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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