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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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통합논의는 매우 미진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바탕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주요 현안은 물론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반 논의가 상당부분 ASEAN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내 공식 협의기구인 ASEAN+3 협력체제의 경우에도 ASEAN의 결속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ASEAN+3 협력체제는 대외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의 추세가 보다 강화되어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투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보다 증대된다면,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움직임과 함께 역내 개별국 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을 제도화하려는 다층적 협력체제가 구조화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리더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2001년 중국과 ASEAN의 FTA 합의로 ASEAN+1 협력체제가 ASEAN+3 협력체제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차기하기 위하여 ASEAN과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ASEAN 각국은 이슈에 따라서 동북아 3국과 더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 ASEAN+3과 ASEAN+1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에도 2003년도 ASEAN+1 정상회의를 통해 한․ASEAN FTA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ASEAN측과 합의한 이래 2004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금년 내 한․ASEAN FTA 추진을 위한 상품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ASEAN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보다는 중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ASEAN+1 차원에서 양자간 지역통합에 중점을 두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ASEAN+1 차원의 FTA 출범이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과 ASEAN의 FTA 추진도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 가능성을 보다 현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9)
- ASEAN Secretariat, "Southeast Asia : A Free Trade Area. Jakarta" (2002)
- Bergste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Choi,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SEAN Plus", pp.284~288 (2004)
- East Asia Vision Group,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EAVG Report printed in Korea" (2001)
- Barry, "What to Do with the Chiang Mai Initiative Presented at the Asian Economic Panel in Tokyo Organized by KIEP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Harvard University" (2002)
- Frankel,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1997)
-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03)
- Simon S, "Towards an East Asian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2001)
- Cheong,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pp.~02 (2002)
- Ki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ASEAN + 3 Edited by Karl-Peter Schonfisch and Bernhard Seliger ASEAN Plus", pp.289~299 (2004)
- "The Report of the Joint Study on Comprehensive Closer" (2004), Korea-ASEAN FTA Expert Group
- "Industrial Development and Trade Patterns in Southeast Asia", pp.~15 (2002)
- "ASEAN on the Road to Closer Integration in East Asia", pp.1~40 (2004)
- "East Asian Regionalism focusing on ASEAN Plus Three", pp.98~130 (2004)
-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sean-korea eco(mic cooperation), pp.81~98 (2004)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sean’s eco(mic integration), pp.~08 (2003)
- "Options for Indonesia and Asean", eko (2002)
- "ASEAN Free Trade Area", pp.38~55 (1995)
- "East Asian Cooperation through Conference Diplomacy Institutional"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