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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押留의 處分禁止效와 留置權의 效力

A Study on the Injunctive Effect of the Real Distress and the Effect of the Real Property Lien

강구욱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8.07|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62호|pp. 131-160|DOI 10.17248/knulaw..62.2018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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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대항력처분금지효점유의 이전opposing powertransfer of occupation부동산 압류lien (right of retention)real distress. injunctive effect

초록

필자는 이 연구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압류)의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나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判例法理가 잘못된 것임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판례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개관한 다음 판례법리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 이론을 심층적으로 검토ㆍ비판하고, 관계있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도 검토ㆍ비판했다. 필자는 판례법리가 문제되는 상황을 ⑴ 압류 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했지만 압류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한 경우, ⑵ 압류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했지만 압류 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경우, ⑶ 압류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⑴의 경우에는, 판례법리와 다른 근거에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대항력이 없지만, ⑵, ⑶의 경우에는 판례법리가 제시한 압류의 처분금지효 이론에 의해 그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판례법리와 그것을 지지하는 학설은 관련 논제를 최초로 다룬 논문의 내용에 관한 오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Abstract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a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at the person who acquire a lien after the real distress can not oppose to the execution creditor or the successful bidder by the lien is unjust. To do it, I made a general survey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then reviewed and criticized ‘the injunctive effect of the real distress’ and several concerning issues. I categorized the precedents into three parts, ⑴ In case the secured debt occurred before a real distress, but the debtor transfers the occupation of the property to the creditor after the seizure, ⑵ In case the debtor transferred the occupation of the property to the creditor before a real distress, but the secured debt occurrs after the seizure, ⑶ In case both the debtor transfers the occupation of the property to the creditor and the secured debt occurrs after a real distress. And I clarified that in case ⑴, on different grounds from the precedents, the creditor can not acquire a lien or oppose to the seizure by the lien acquired, but that in case ⑵, ⑶, it is not right to deny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acquired with the precedent’s theory. Furthermore, I clarified that the precedents and the opinions which support them, are derived from the misapprehension in the very first research paper concerning the issue.

참고문헌 (80)

  1. 姜大成, "민사집행법" (2011), 도서출판 탑북스
  2. 高翔龍, "물권법" (2001), 法文社
  3. 郭潤直, (2014), 博英社
  4. 郭潤直, "物權(3)" (1992), 博英社
  5. 金能煥, "註釋 民事執行法(Ⅲ)" (2012), 韓國司法行政學會
  6. 金龍潭, (2011), 韓國司法行政學會
  7. 金玟中, "물권법" (2014), 법영사
  8. 金日龍, "민사집행법강의" (2014), 도서출판 오래
  9. 金俊鎬, "물권법-이론・사례・판례-" (2017), 法文社
  10. 金曾漢, "물권법" (2004), 博英社
  11. 金弘燁, "민사집행법" (2015), 博英社
  12. 朴斗煥, "民事執行法" (2003), 法律書院
  13. 宋德洙, "물권법" (2017), 博英社
  14. 宋五植, (2017), 東方文化社
  15. 梁彰洙, "2018년판 독일민법전 총칙・물권・채권" (2018), 博英社
  16. 吳始暎, "物權法" (2009), 학현사
  17. 吳始暎, "민사집행법" (2007), 학현사
  18. 李相泰, "物權法" (2015), 法元社
  19. 李時潤, "新民事執行法" (2016), 博英社
  20. 李英俊, "物權法" (2009), 博英社
  21. 李銀榮, "物權法" (2006), 博英社
  22. 田炳西, "민사집행법" (2016), Justitia(유스티치아)
  23. 諸哲雄, "擔保法" (2011), 栗谷出版社
  24. 池元林, "民法原論" (2017), 弘文社
  25. 洪性載, "물권법" (2017), 東方文化社
  26. 高橋眞, "擔保物權法 法學叢書6" (2007), 成文堂
  27. 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 (2005), 有斐閣
  28. 關武志, "留置權の硏究" (2001), 信山社
  29. 近江幸治, "民法講義Ⅲ 擔保物權" (2017), 成文堂
  30. 內田貴, "民法Ⅲ 債權總論・擔保物權" (2005), 東京大學出版會
  31.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現代民法 Ⅲ" (2017), 有斐閣
  32. 三宅弘人, "注釋民事執行法 第3卷" (1983), 金融財政事情硏究會
  33. 山本和彦, "新基本法コメンタ-ル 民事執行法" (2014), 日本評論社
  34. 生熊長幸, "擔保物權法" (2013), 三省堂
  35. 石川明, "注解 民事執行法 上卷" (1991), 靑林書院
  36. 松尾弘, "物權・擔保物權法" (2011), 弘文堂
  37. 松井宏興, (2008), 成文堂
  38. 我妻榮, "我妻・有泉コメンタ-ル民法-總則・物權・債權-" (2018), 日本評論社
  39. 安永正昭, "講義 物權・擔保物權法" (2014), 有斐閣
  40. 鈴木忠一, "注解 民事執行法(2)" (1984), 第一法規
  41. 鈴木忠一, "注解 民事執行法(3)" (1984), 第一法規
  42. 田山輝明, "擔保物權法 民法講義3" (2013), 成文堂
  43. 川井健, "民法槪論2(物權)" (2005), 有斐閣
  44. 淸水元, "留置權槪念の再構成" (1998), 一粒社
  45. 浦野雄幸, "條解 民事執行法" (1985), 商事法務硏究會
  46. 河上正二, "擔保物權法講義" (2015), 日本評論社
  47. Rolf Stürner hrsg.,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2015), Verlag C. H. Beck
  48. 강구욱, "不動産에 대한 '留置權에 의한 競賣'에 관한 一考", 민사집행법연구, 14, pp.65~101 (2018), 한국민사집행법학회[DOI]
  49. 姜旻成, "민사집행과 유치권", 司法論集, 36 (2003), 法院圖書館
  50. 김건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법학논고, (36), pp.387~408 (2011), 법학연구원[DOI]
  51. 金玘洙, "체납처분 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裁判과 判 例, 23 (2015), 大邱判例硏究會
  52. 김세진,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 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ﾠ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법학, 31(2), pp.49~76 (2015), 한국토지법학회[DOI]
  53. 金淵佑, "상사유치권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선행 저당권자와의 관계", 裁判과 判例, 22 (2013), 大邱判例硏究會
  54. 金遠守,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判例硏究, 18 (2007), 釜山判例硏究會
  55. 南遵熙, "저당권설정 후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東 北亞法硏究, 3(2) (2009), 全北大學校 東北亞法硏究所
  56. 陶斗亨,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의 범위", 辯護士, 44 (2013)
  57.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 (32), pp.333~407 (2010), 민사판례연구회
  58. 文炳贊,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淸硏論叢, 10 (2013), 司法硏修院
  59. 朴亮俊, "부동산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제한에 관한 법리", 淸硏論叢, 12 (2015), 司法硏修院
  60. 朴貞基,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있는지 여부", 裁判實務硏究, 2005 (2006), 光州地方法院
  61. 배성호,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유치권의 효력- 대판(전) 2014.3.20., 2009다60336 -", 재산법연구, 34(1), pp.171~197 (2017), 한국재산법학회[DOI]
  62. 徐基錫,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被擔保債權의 辨濟請求權의 有無", 大法院判 例解說, (26) (1996), 法院圖書館
  63. 서종희, "유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의 의미와 가압류등기경료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인정 여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외법논집, 36(4), pp.311~330 (2012), 법학연구소[DOI]
  64. 서종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에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제한으로의 재전환", 성균관법학, 24(4), pp.153~188 (2012), 법학연구원[DOI]
  65. 오시영, "유치권에 대한 매각조건으로서의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재산법연구, 33(3), pp.227~255 (2016), 한국재산법학회[DOI]
  66.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민사법학, (38), pp.211~250 (2007), 한국민사법학회
  67. 오창수,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법학, 22(3), pp.405~446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68. 이계정, "滯納處分押留와 留置權의 效力", 서울대학교 법학, 56(1), pp.211~252 (2015), 법학연구소
  69.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31(2), pp.191~217 (2007), 법학연구소[DOI]
  70. 이상태,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와 유치권의 배제", 토지법학, 26(2), pp.29~56 (2010), 한국토지법학회[DOI]
  71.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토지법학, 26(1), pp.77~109 (2010), 한국토지법학회[DOI]
  72.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6), pp.235~270 (2014), 민사판례연구회
  73. 이정민,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64), pp.255~278 (2014), 법학연구소
  74. 曺孝姃,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裁判實 務硏究, 5 (2013), 水原地方法院
  75. 車文鎬,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司法論集, 42 (2006), 法院圖書館
  76. 河相赫,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가부", 特別法硏究, 10 (2012), 司法發展財團
  77. 홍봉주, "민사유치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판결 -", 일감법학, (32), pp.661~697 (2015), 법학연구소[DOI]
  78. 홍봉주, "유치권의 대항력제한", 토지법학, 31(1), pp.67~105 (2015), 한국토지법학회[DOI]
  79. 홍춘의,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동북아법연구, 9(2), pp.475~517 (2015), 동북아법연구소
  80. 黃進九, "梁承泰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 평석" (2015), 司法發展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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