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단체 정책: 통일전선전술을 중심으로
China’s Social Organization Policy: Focusing on ‘United Front’ Strateg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통일전선전술은 맑스-레닌주의 전통에서 공산당의 기본적 조직전술이자 행동전술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혁명과정에서, 그리고 국가 수립 이후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통일전선전술을 국가정책에 활용해 왔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있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통일전선전술은 마오의 모순론에 기인하고 있다. 모순론과 통일전선전술의 핵심원리는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원리,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의 원리, 대립과 통일의 원리로 압축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핵심원리는 사회단체를 다루는 정책방침에도 반영되어 있다. 통일전선전술은 결국 대립과 통일의 결합 혹은 동일성과 투쟁성의 결합으로 귀결되는데, 이로 인해 사회단체 정책 역시 이중성을 띠게 된다. 사회단체에 대해 포섭과 포용을 시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쟁과 통제적 관리를 동시적이고 중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사회단체 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할 경우, ‘포용과 통제의 변증법적 결합에 따른 이중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Abstract
The United Front Strategy is the basic organizational/behavior tactic in Marxist-Leninist tradition. From the foundation of CCP to establishment of China, and in the process of socialist-construction since establishment of China, the United Front Strategy has been utilized in national policy by CCP. Social Organization Policy is no exception. China’s social organization is basically based on ‘United Front Strategy, and the United Front Strategy is basically based on the Mao’s On Contradiction. The key principles of On Contradiction and United Front Strategy are 1) the principle of the main contradiction and the secondary contradiction, 2) the principle of the hostile contradiction and the non-hostile contradiction, 3)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and unification. These three key principles are reflected in social organization policy. United Front Strategy is results in the combination between contradiction and unification, therefore social organization policy implies a duplicity. CCP/Chinese government attempts inclusion and engagement to social organization on the one hand, attempts struggle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Finally, if prescribing the nature of the Chinese government’s social organization policy in a word, it could be expressed in ‘duplicity/double-sidedness of engagement and control.’
참고문헌 (27)
- 김계일, "중국 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 Ⅱ" (1987), 사계절
- 김성민, "매개구조론의 중국적 활용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와 함의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8(2), pp.183~223 (2016), 현대중국학회
- 김성민, "중국 민간사회조직의 ‘자기보존’ 지향 전략: 배경, 양상,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14(4), pp.153~180 (2016), 한중사회과학학회
- 김재철, "편입과 제휴의 정치: 개혁기 중국에서의 정치권력과 사회단체", 한국정치학회보, 33(3), pp.199~217 (1999)
- 마오쩌둥, "실천론·모순론" (1989), 두레
- 박윤철, "중국의 비영리조직(NPOs) 성장과 시민사회발전", 중국학연구, (33), pp.575~598 (2005), 중국학연구회
- 브루노 쇼, "중국혁명과 모택동사상 1" (1986), 석탑
- 안치영, "현대 중국의 민간조직 관리", 중앙사론, (35), pp.31~64 (2012), 중앙사학연구소[DOI]
- 유현정,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사회단체조례등기법(社會團體條例登記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8(2), pp.83~105 (2012), 세종연구소[DOI]
- 윤경숙,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독교 교회의 발전과 특성", 박사, pp.2003
- 이남주,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2007), 폴리테이아
- 이동영, "중국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방식의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21(2), pp.209~229 (2013), 대한정치학회
- 이민자,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중국특색의 시민사회’", 중소연구, 32(4)통권 : 120, pp.13~42 (2009),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민호,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pp.275~301 (2006), 이학사
- 이장원, "중국의 비정부기구 정책: 제도적 통제의 현황과 전망", 중국연구, 49, pp.573~593 (2010), 중국연구소
- 이철승, "모순론과 중국 현대철학의 동향", 진보평론, (10), pp.284~304 (2001)
- 장숙인, "중국시민사회의 특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민사회단체(CSOs)를 중심으로", 석사, 국제관계학, pp.2004
- 장영석, "중국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쟁과 NGO 태동의 의미", 비교사회, 통권 : 4, pp.187~209 (2002)
- 정주영,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시민사회와 NGO, 2(2), pp.225~254 (2004), 제3섹터연구소
- 康晓光, "处于十字路口的中国社团", pp.3~30 (2001), 天津人民出版社
- 孙远东, "當代中国公共政策制定的结构分析", 理論探索, (2), pp.60~63 (1998)
- 王名, "中国NGO研究-以个按为中心2001" (2001), 联合国区域中心·清华大学NGO中心
-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十四大以来重要文献选编(上)" (1996),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献研究室, "十五大以来重要文献选编(上)" (2000),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毛泽东选集1" (1991), 人民出版社
- 国务院民政部,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1998), 国务院
-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民间组织管理工作的通知, "中共中央办公厅", 中共中央·国务院,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