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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시민과 국민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전망

A constitutional prosp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itizen and a nation

이혜정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2.10|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79호|pp. 37-65|DOI 10.17248/knulaw..79.202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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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적생활세계세계화globalizationnation국민국가nationalitycitizenship시민권국민citizen세계시민nation statelife worldglobal citizen

초록

우리 헌법의 적용범위와 작동방식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을 중심으로 편성된 헌법 체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의 개념과 범위 안에 담을 수 없는 국가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개념을 가지고 관계적 접근방법을 시도한다. 근대 이후 헌법적 주체로서 국민과 시민은 불가분적 관련성 속에서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오늘날 법적‧사실적으로 시민과 국민을 혼용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으로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시민과 국민이 결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세계화 경향으로 시민과 국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서 양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시민과 국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국가에 있어서 시민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민과 국민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지향점을 모색한다.

Abstract

The scope and operation of our constitution revolves around a nation. However, as cross-border migration increases, there are difficulties in explaining the constitutional system organized around a n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national members that cannot be contained within the concept and scope of a nation, this study attempts the relational approach with the concept of a citizen. Since modern times, as constitutional subjects, a nation and a citizen have formed a fluid relationship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Today, a citizen and a nation is mixed legally and factually,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confirms that it is because a citizen and a nation were combin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odern state. In addition, it points out that the trend of globalization made a gap between a citizen and a nation, which has caused probl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a citize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and seek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a citizen and a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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