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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 방안

A Comparison of ODA Policies of Korea and Kazakhstan and Measur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변현섭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6.11|중소연구|제40권 제3호|pp. 303-339|DOI 10.21196/aprc.40.3.2016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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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Cooperation중앙아시아Central Asia카자흐스탄Kazakhstan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Knowledge Sharing Program지식공유사업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ODA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선언한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ODA 운영 경험 전수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성공적인 ODA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ODA 분야에서 한-카자흐스탄의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ODA의 4가지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ODA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단일 또는 다수의 부처 주도형 중 어떤 운영체계가 더 효율적인가? ODA을 위한 지원 대상국의 선정 요인은 무엇인가? ODA 지원형태와 관련하여 유상원조를 늘리느냐, 아니면 무상원조를 늘리느냐? ODA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러한 4가지 쟁점에 기초하여 한국과 카자흐스탄 ODA 정책을 비교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ODA 특징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ODA 분야에서 한국-카자흐스탄의 협력 모델과 유망 분야로 4가지를 제안하였다: 한국의 KSP제도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과 ODA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 단순 지식전달 차원의 자문 및 교육뿐만 아니라 ODA 운영 및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자;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이라는 다자외교 플랫폼에서 ODA 의제를 발굴하는 등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자;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같은 다소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가칭 ‘중앙아시아개발협력기금’과 같은 목적성 ODA 펀드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role as Kazakhstan is successful ODA donor countries through ODA operational experience transmission of Korea to Kazakhstan declared reversion of its positon from a recipient to a donor as well as to explore direction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in the field of ODA. In this study, it was derived four major issues of the ODA from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hich operating system is more efficient in the single or multiple-led ministries in relation to ODA operating systems? What are the factors of selecting aid countries for the ODA? Should increase grants or concessional loans for development assistance in relation to ODA support form? What are the problems in ODA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how will improve them? Based on these four issues it was compared and evaluated South Korea and Kazakhstan ODA policy. Particularly it was derived the implications to Kazakhstan from analyzing the features of Korea's ODA. And it was proposed four cooperation models and promising areas in the field of ODA between South Korea and Kazakhstan: Let's share the experience and know-how ODA with Kazakhstan utilizing Korea KSP system; Besides consulting and training in the simple level of knowledge sharing, let's support to build systems required for the operation and enforcement ODA; Let's build as the leverage of Korea's Central Asian policy, such as discovering the ODA agenda in multilateral diplomatic platform called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Let's review ways to create ODA fund tentatively called ‘the Central Asia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o assist projects required a lot of financial resources such as building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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