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對)유럽정책: 전략과 김정은 시대의 함의
North Korea’s National Policy Toward Europe: Its Strategie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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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대(對)유럽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대유럽정책을 EU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도록 한다. 북한은 왜 유럽(EU)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을까? 북한의 대유럽정책은 크게 네 시기, 즉 ① 소련 중심의 진영외교 구축기(해방 이후 1950년대), ② 대유럽정책 다변화기(1960-1980년대), ③ 생존외교를 통한 위기극복기(1990년대), ④ 관계정상화와 유인외교의 병행추진기(2000년대 이후)로 나뉘어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 논문은 북한의 대유럽정책을 첫째, 강대국 우선의 편승외교에 기반한 유럽정책, 둘째,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유럽정책, 셋째, 경제적 이익의 달성하기 위한 유럽정책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유럽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North Korea’s national policy toward Europe including European Union. From the founding of a country, North Korea’s national policy focused on three points, First, North Korea basically depends on powerful country in their national policy. Second, North Korea has political needs for Europe when they are isolated. Third, North Korea tried to gain any interests in their national policy toward Europe (EU). However, North Korea’s national policy toward Europe (EU) to be in political difficulties in Kim Jeong-eun Era. As long as North Korea try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European Union not easily come back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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