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아베 정권의 정체성 분석: 자민당 압승과 야당 세력 부재의 원인을 중심으로
Japanese General Election 2017 and Identity Analysis of the Abe Government: Dominant Win by LDP and Cause of Non-Existing Opposit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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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2일 실시된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장기집권으로 돌입하고 있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정체성과 선거 승리 원인을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을 거두었으며 이는 야당 세력이 부재한 데 원인이 큰데 일본 야당의 분열 원인과 아베 장기정권의 정책 파악을 통해 정권의 향방을 전망한다. 우선 중의원 선거의 커다란 쟁점으로 헌법 개정, 경제 문제,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각 정당들이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안정 의석을 확보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를 아베 정권의 정체성 파악과 공약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여 예측한다. 2017년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에 아베 정권의 이어지는 내부 스캔들과 급변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반영하여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모색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the result of Japanese General Election on 22th of October 2017, which made Abe government starts 4thterm by dominant win of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research aim of this article is find out identity of Abe government and the reasons of winning in the election. In this general election Abe and LDP achieved big win and one of main reason of winning is that opposite political parties are almost non-exist in Japanese politics. I will seek the reason of opposite parties split and understanding long-term polices of Abe government to find out the perspective of the Abe administration. In this election they had three main issues in Japanese society, constitutional reform, economic problems and North-Korean nuclear issue. I will compare the policies on these issues of all Japanese political parties and predict what will they do in issues by continuing coalition on ruling party. And aim to answer the Korean counterpart questions to Abe government which very important in Northeast Asi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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