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안면인식기술(FRT)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f Crime Preven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normative controls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T)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의 GLUKHIN v. RUSSIA 결정에서 원용된 유럽수준의 안면인식기술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안면인식기술은 정보의 보호밀도가 높은 민감정보로서 원칙적 이용이 금지된다, 기술의 특성상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므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이용이 가능하므로, 범죄예방단계에서의 이용은 법집행기관이 범죄의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이용은 전문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do so, it identified the European- level guidelines for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sion(Glukhin v. Russia)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and presented the criteria for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crime prevention.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prohibited in principle as sensitive information with a high degree of protection, and the use of the technology allows for continuous tracking individuals, so it is likely to violate fundamental rights. However, it can be used only when there is an exceptionally public purpose, so its use in the crime prevention stage is limited to cases where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a high risk of crime. Normative controls are still necessary in these cases. Under the current law,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crime prevention is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o clarity on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is needed.
참고문헌 (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2021)
- 권양섭,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1)통권 : 65 (2017), 한국법학회
- 김송옥,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과 관련한 영국판결의 헌법적 함의 –R(Bridges)v. Chief Constable of South Wales Police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8(3) (2022)
- 김송옥,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헌법학연구, 27(1) (2021)
- 김일환, "국가를 통한 생체정보의 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4 (2004)
- 김일환,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0 (2019)
- 박진완,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체계", 공법연구, 33(1) (2004), 한국공법학회
- 방석호, "안면인식기술(FRT)활용에 대한 법적 통제론", 홍익법학, 24(4) (2023)
-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및 규율 방안", 법조, 66(3)통권 : 723 (2017)
- 이권일,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분석을 겸하여-", 법학연구, 61(2)통권 : 104 (202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 이병규, "AI의 예측능력과 재범예측알고리즘의 헌법 문제 –State v. Loomis 판결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1(2)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경,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26(3) (2018)
- 이성기,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18(1) (2018)
- 이숙연,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법조, 72(1)통권 : 757 (2023)
- 이원상,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 고찰", 형사정책연구, 27(2)통권 : 106 (2016)
- 장영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28(1)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하명, "미국 행정법상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 공법연구, 31(3) (2003)
- 주민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 법학논고, 82 (202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최정일, "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법의 현황과 한계 –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20(1) (2020)
- Asvatha Babu, "CHAPTER 13 ‘Not Ready for Prime Time’:Biometrics and Biopolitics in the (Un) Making of California’s Facial Recognition Ban", ~ (2021)
- Wolff, "BeckOK Datenschutzrecht" (2023)
- Matthew B. Kugler, "PUBLIC PERCEPTIONS CAN GUIDE REGULATION OF PUBLIC FACIAL RECOGNITION", Colum. Sci. & Tech. L. Rev, 25, pp.1~ (2023)
- Paal, "DS-GVO BDSG3" (2021)
- Wolff, "BeckOK Datenschutzrecht" (2023)
- Roßnagel, A., "Die „Überwachungs-Gesamtrechnung – Das BVerfG und die Vorratsdatenspeicherung", NJW,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