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A Critical Study of Provisions about the Aged Abuse in the 「Welfare of the Aged Act」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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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미흡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에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노인학대의 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법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i) 노인연령기준의 정립, (ii) 노인학대 개념 및 그 유형의 구체화, (iii)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의 명확화와 보완 등이다. 이외에 노인학대에 관한 독립법률의 제정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으로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대책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Abstract
As our society became rapidly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the aged are increasing in numbers. Among them, the aged abuse comes to the fore as a serious problem of the society. Therefore, on 29 January 2004, in amendment of 「Welfare of the Aged Act : WAA」, after making a legal basis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the aged abuse, the government revised and complemented it three times. Also it established the aged protection institution and the policy for them were made and enforced to protect the aged abuse victim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effectiveness of 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aged abuse and protection of the aged abuse victims. Some People think that such questions result from insufficiency of the existing provision of WAA as to the aged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looking ove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provisons as to the aged abuse in WAA, I suggest points to modify and to make up this Act to achieve effectively the protection of the aged victims and the improvement of assailants. It is as follows : (i) to specify an age norm of the aged in this Act, (ii) to define types of the aged abuse and to list specific actions of each types in this Act, (iii) to reconcile prohibited acts(Art. 39-9) as types of abuse or to delete prohibited acts etc.. And, finally, I examine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Act concerning the aged abuse is need or not, and I propose direction to be pursu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age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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