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점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
A study on the reform of laws related to work-family balance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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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강화된다는 것이 반드시 성평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에서 성평등 관점의 정립과 방향성은 미흡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일ㆍ가정 양립의 문제를 주로 여성문제나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내지 일ㆍ생활 균형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성평등적 관점의 반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일ㆍ가정 양립지원 관련 법 체계 및 용어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육아나 가족돌봄 등 가족책임을 사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와 구제제도 개선, 남녀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시간주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의 전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적용대상 확대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법제에서의 성평등은 남녀 누구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가정 또는 사생활을 위해 보내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inforcing support system for the work-family balance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 establishment and direction of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n the work-family balance support system seems insufficient and there is also a tendency to approach the problem of work-family balanc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issues and family policy.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n that work-family balance or work-life balance is an important issue for both men and women. With this awareness of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erminology related to work-family balance support. Above all,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family responsibilities such as childcare or familycare and improvement of the relief system,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 time system in which men and women can share responsibilities and enjoy time sovereignty, and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universal application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should be promoted. Gender equality in the legal system for work-life balance will be realized through a system that supports the pursuit of human dignity and happiness while balancing the time that both men and women spend for work and time for family or privat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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