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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제 ·사회적 효과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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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글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글이다. 특히 이 글은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대북지원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북한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논의되었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방법론적으로는 이른바 새터민 면접을 통한 분석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다. 즉 대북지원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이 글에서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거시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북한경제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에 미친 영향은 이중적이다. 식량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기여했고, 또한 주민들은 간접적으로 식량공급 측면에서 다소 혜택을 받았다. 지원은 또한 시장경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원물자의 시장유입을 매개로 주민들의 시장경제 학습 및 시장경제적 활동 확산에 기여했다.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의식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완화되고 남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남한과의 통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전언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통일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료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대북지원이 남한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비단 비료에 국한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새터민 면담결과까지 활용해서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 남한의 경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북지원 = 퍼주기”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반박 논리를 보다 풍부화, 구체화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uth Korean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debate on the effects of such assistance. The paper discusses not only the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which has been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but also the effects on the South Korean economy.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paper undertakes a fresh analysis through interviews with refugees from North Korea. Although field research is necessary to more objectively assess the influence of aid, in this case the author has performed an indirect investigation utilizing the testimony of North Korean refugees. South Korean humanitarian assistance has had an immense impact on North Korea’s entire macro economy, which is no longer in decline. Indeed, it has served as a decisive factor in the economy’s small but sustained positive growth. The effect of aid on the economic life of North Koreans is of a dual nature. The direct benefit to ordinary citizens may not be significant, due to the possibility that foodstuffs are reserved exclusively for military use. However, aid has affected the lives of North Koreans by preventing an increase in market prices. And they have more or less benefited regarding their supply of food. Assistance has also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xpansion of the market economy. The influx of goods into the market has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and enabled North Koreans to learn about the market economy. Furthermore, humanitarian aid has positively impacted the changing North Korean perceptions of the South, mitigating the sense of hostility.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note the testimony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ope for unification with the South has increased, which could act as a tangible dynamic force for unification. In addition, as seen in the instance of fertilizer, assistance to the North has undoubtedl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uth Korean economy. This is by no means limited to the case of fertilizer. In conclus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on its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on the South Korean economy. In doing so, the paper intends to enrich and bolster the logic behind refuting and responding to those who insist tha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s a free giveaway.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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