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정치경제와 인도주의의 딜레마
The Political Economy and Humanitarian Dilemmas of Assisting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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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북지원의 정치경제를 사건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추구되는 평화체제에 관한 성찰적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지원의 정치과정과 인도적 지원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대북지원의 정치경제적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냉전과 탈냉전의 구조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관계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탱시킨 균형추로서의 대북지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퍼주기’와 전용의 문제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짚어본다. 대북지원의 역사적 궤적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 대북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통일론의 정치과정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from an event-historical context, and projects a peace regime and reunification discourses on Korean Peninsula. First, we review the history of the political processes of assisting North Korea and humanitarian aids. Then, we emphasize that assisting North Korea has played an critical role in keeping the South-North Korean cooperative relationships during the unstable transitional periods of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s. Lastly, we highlight two practical reasons why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hould be maintained despite that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has posed a number of criticisms and dilemmas such as "giveaway" and "diverted for military use." First of all, assisting North Korea is a critical in keeping the Korean Peninsula relatively peaceful. In addition, aid to the North Korea allows us to perceive of an important tool to reconstruct the political process of reunification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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