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론의 공동체성과 현재적 의의
Community and its present meanings in Park's Theory of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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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현채는 자립경제에 의해 민족자주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장과 그 과실의 광범한 국민층에 대한 확산으로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현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민족경제론이라는 담론으로 집약되면서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다시 외세 의존적 체제를 지향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결합하여 당대의 시대적 유산으로 강렬하게 각인된다. 그러나 민족경제론의 이론적 유효성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부정당하면서 실패판정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형태의 자본축적구조의 궤적, 특히 극단화되어가는 개별화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대항담론을 둘러싼 진보진영논쟁의 중심에 민족경제론이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글은 이처럼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듯이 보이는 두 가지 문제, 즉 ‘이론적 실패’와 ‘현재성’의 문제를 민족경제론이 갖는 공동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자본운동의 가속화에 따른 개별화과정으로 민족경제론의 전선이 효력을 잃게 되지만 동시에 그 개별화과정이 부각시킨 공동체 외부의 힘, 특히 자본의 지배권 문제와 공동체 성원들의 평등적 참여라는 공동체적 맥락이 오늘 민족경제론을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한 배경으로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박현채의 공동체에 관한 입장과 전망을 민족경제론의 논리구조적 측면에서 추론한다. 이러한 접근은 논의의 준거를 그동안의 민족주의담론에서 좀 더 경제학적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민족경제론에 관한 논의의 확장가능성을 시도한다.
Abstract
Park Hyun-Chae claims that self-reliant economy should make it effective to realize an economic nationalism and the guarantee of economic freedom by achieving national sovereignty and economic growth, and by spreading its fruits to wide people. His problematic Theory of National Economy integrates a antithesis against military political power that persues a dependent system on outside and results in repressing people’s rights and the right to live. But the effectiveness of this theory turns out to be a failure in Korea’s economic success. Now We see this failed theory stands in the center of a alternative progressive controversy while Korean society suffers extreme individualization and social polarization after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study deals with the seemingly incompatible two problems, which contains ‘theoretical failure’ and ‘the present meaning’ by looking closely communitarian views of the theory. We believe this way makes the discussion more productive and extensive by examining it based on economic aspects, not the meanwhile nationalism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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