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론의 식민지시대 역사인식 재조명
Re-consideration about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Theory of Nation-Economy in the Colonial Era of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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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구체논쟁과 2차에 걸친 식민지근대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식민지시대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1차 논쟁’은 개발과 수탈의 일면적 파악으로는 더 이상 식민지시대를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2차 논쟁’은 경제성장의 양적 규모의 측정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변화 또한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박현채의 식민지종속형 자본주의라는 유형론은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그는 식민지하 자본주의의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식민지하 ‘민족경제와 국민경제의 괴리’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2차 논쟁’의 쟁점 중의 하나였던 식민지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진행된 분배상의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식민지종속형자본주의는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장의 동력 또한 일본경제와 밀접한 분업구조 속에서만 작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식민지체제의 유지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경향은 식민지종속형자본주의의 장기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Abstract
We can more deeply understand the colonial era after the social formation controversy in the 1980s and colonial modernity controversy(the first one in the 1990s and the second one in the 2000s). The first one shows that neither the concept of exploitation nor that of development grasp the accurate aspect of the colonial era, the second one make us aware of the fact that we should focus on the standard of living of common people living in colonial era as well as the aggregate economic growth in that times. The theory of subordinate capitalism under colonial rule, argued by Hyunchae Park, is regarded as one of the useful analysing tools about the theme. The subordinate capitalism under colonial rule was basically an system whose income inequality was deepened gradually, because the system did not have political democracy, a redistribution system of the economic growth. Nevertheless, because the motive of economic growth in the colonial era was generated by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within Japanese colonialism, the stability of this system was dependent on the continuance of the colonial rule. This inconsistency threatened the stability of the colonial economy in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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