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경제학:'사회성격논쟁'의 재해석
"National Economy Theory"and "Social Formations Debate" in Korea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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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민족경제론을 비판적인 한국경제론의 사회·학문적 정서로서 정의하고 그 핵심에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있다고 보았다. 전자의 포괄적인 민족경제론과 후자의 협소한 민족경제론의 공유점과 차이를 검토한 후, 공유점으로서의 민족주의 문제를 비판하며 차이점으로서 민족경제론의 내적 모순의 진화과정을 추적한다. 박현채 민족경제론의 민중적 민족주의는 그러한 내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충돌 내지는 접합이다. 이 모순이 이후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으로 진화한다고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입론에 의거해서 진행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 민족경제론의 논점에는 계급이론과 더불어 급진적 포스트근대주의의 맹아가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by defining “National Economy Theory”(thereafter NET) as socio-scholastic atmosphere of radical economists in Korea, I regard Park, Hyeon-Chae’s NET the core of that theory. After dividing the two NETs(NET in a broad sense and strictly defined NET), I criticize the nationalism lying in both NETs. The strictly defined NET, that is Park, Hyeon-Chae’s NET, however, has some theoretical contradictions in the theory-the contradictions between national issues and class issues, which drive Park’s NET toward more radical versions- Neocolonial State Monopoly Capitalism and Peripheral Capitalism in “Social Formations Debate.” Interpreting “Social Formations Debate” in the 1980s in Korea under the theoretical prism of Park’s NET, I argue the debate or Park’s NET has already the elements of both class theory and post-modern radi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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