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론을 위한 변명: 민족경제론의 계승과 극복을 위한 시론
Apologetics for the 'National Econom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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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박현채 사후 진행되는 민족경제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 사회 진보적 사회과학 진영의 논의들에서 제기된 민족경제론의 현실적, 이론적 문제점들을 민족경제론의 ‘민족문제’ 인식과 ‘민족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민족주의 비판으로서 최근 제기되는 쟁점들(‘우리안의 파시즘’, ‘학문주체화전략’, ‘다문화’ 등)도 한국 민족주의의 개조와 혁신의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필자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 그리고 분단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맞은 20세기 한국사회에서 ‘민족국가의 확립’과 ‘민족경제의 형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민족적, 민중적 과제였다. 민족경제론이 과도하게 민족문제에 집착했음을 비판하는 논의들은 거꾸로 민족과 계급을 양자택일적, 대당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문제의식인지 답해야 한다. 민족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로서 근대 자본주의와 관련되고 문화(문명)적 요소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자본주의의 외부에 존재할 수 없듯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를 폐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그 민족국가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제국이 아닌 한, 그 이름이 무엇이든 현실의 경제학은 ‘민족주의 경제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변화된 한국의 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토착담론, 새로운 민족경제론이 필요하다. 이론은 개조되고 혁신되는 것이며, 그 일은 이론의 후계자들, 후학들의 몫이다. 글로벌리제이션은 기존 국민국가,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제 민족경제론은 성장과 개발이라는 담론을 넘어서고 변화된 세계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밖으로 개방적이고(지역협력) 안으로 포용적인(이주노동, 소수자) 민족경제론, 민족주의의 배타적 경계를 허무는 풍부한 각론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주의’의 경제학은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맡아야 한다. 그렇게 민족경제론은 개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plore the recent critics against the ‘National Economy’ theory (hereafter NE theory) and to find the way for the theoretical revision of the NE theory. Particularly, in this paper, I investigat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raised against the NE theory associated with modern history of nationalism and nationalist movement in Korea. Furthermore, I examine some current prevailing topics such as ‘Multi-Culturalism,’ ‘Academic Subjectiveness’ and ‘Reflecting Internal Facism’ to revise and innovate Korean Nationalism in the 21st century. The main idea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nationalism as an ‘imagined community’ ha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modern capitalism and its cultural aspects via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refore, as we can not dispense with capitalism or live a single day outside the capitalism in this capitalist world, we also can not discard the national state and nationalism as well. Secondly, the errors and limitations of the old ‘NE theory’ on explaining and predicting the current social phenomena should be corrected. The successors and younger scholars are responsible for that correction Thirdly, in this respect, globalization is a new, big challenge for the national state and nationalism, hence for the NE theory. As the economics of nationalism, NE theory has to take this role and must be revised in thi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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