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와 소득 및 주택의 불평등 심화
Financialization and Deepening Inequality of Income-housing
0
조회
0
다운로드
2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금융화 이전 소득을 통한 주택취득이 보편화되었다. 소득기반 주택취득 모델에서 소득과 주택의 불평등은 고소득층=자가소유, 중간소득층=전세, 저소득층=월세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관계가 성립했다. 금융화된 중간계급의 등장을 동반한 가계의 금융화는 주택기반 자산극대화 모델을 등장시켰다. 금융화 이후 불평등은 한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관계의 임대차 관계로의 전이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로써 소득 및 주택의 불평등은 새로운 패턴이나타났다. 첫째, 소득과 주거입주 형태 사이에 존재했던 강력한 연관은 서서히느슨해지고 새로운 형태가 들어서는 방식으로 주거계층이 재편되었다. 둘째, 계층내 불평등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하는 양상으로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었다.
Abstract
Housing acquisition through income had been generalized beforefinancialization. In a housing acquisition model that is based on income, inequality betweenincome and house had established simple and powerful relations: higher incomegroups as home ownership, middle income groups as a lease and lowerincome groups as monthly rent. The financialization of household, with the advent of financialized middleincome groups, has replaced housing acquisition model that is based on incomewith an asset maximization model that is based on housing. Inequality has been spread by rising housing price and transference of leaserelation in property relation since financialization. With these changes, inequalities of income and housing emerge newpatterns. First,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ousing tenure type hassteadily been weakened and housing class is being reorganized in the mannerof new types. Second, the structure of inequality has been changed, such as subdivided inequalityinto classes and increased inequality between classes. Third, housing is becoming a more and more powerful factor in the relationshipof inequality between income and housing.
참고문헌 (43)
- 권우현, "현대자본주의 분석" (2007), 한울
- 권치흥, "가구의 특성이 주택점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소득 및 자산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 주거환경, 10(1), pp.1~16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김도균,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과, pp.2013
- 김동열,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 한국주택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1년 상반기 공동정책세미나 발표문 (2011)
- 주택 점유형태 전환 특성 분석,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 (2012)
- 김세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25(4), pp.123~147 (2009), 한국지역학회
- 김순영, "대출 권하는 사회" (2011), 후마니타스
- 김재영, "하우스푸어" (2010), 더팩트
- 김준형,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의 자산증대 효과", 주택연구, 18(1), pp.5~26 (2010), 한국주택학회
- 남상섭, "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27(2), pp.59~96 (2009), 한국경제통상학회
- 마강래, "최초 주택구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1), pp.51~63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미선,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1990년~2010년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3), pp.291~314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박종현, "외환위기 이후의 통화금융정책과 저금리 기초", 동향과 전망, (58), pp.169~207 (200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서환주, "금융화는 한국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는가?", 경상논총, 29(3), pp.137~163 (2011), 한독경상학회
- 신진욱,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pp.41~70 (2013),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신진욱,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향 : 분가가구의 자가 취득에 대한 사건사 분석, 1999~2008", 경제와 사회, (101), pp.151~183 (2014), 비판사회학회
-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 유철규,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3), pp.139~172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윤상우,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들", 사회과학논총, (15), pp.57~88 (2013), 사회과학연구소
- 가계저축률 하락 원인 진단과 과제,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 (2011)
-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3), pp.361~381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장세훈,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 사회, (74), pp.199~226 (2007), 비판사회학회
- 장세훈, "주택정책과 주거 불평등: 주거 불평등 대책으로서 주택정책의 평가와 대안",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9(2), pp.115~150 (2008), 지역사회학회
- 정건화,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산업노동연구, 5(2) (1999)
- 정준호, "위기의 부동산", pp.121~151 (2011), 후마니타스
- 제윤경, "약탈적 금융사회" (2012), 부키
- 조영철,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2009), 후마니타스
- 조준현, "중산층이라는 착각" (2012), 위즈덤하우스
- 최병두,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1), pp.138~160 (2009),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애최초 자가주택 구입연령 분석", 국토계획, 48(2), pp.107~120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 (2013)
-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동태적 연관성. 금융연구, "한상섭", ~ (2011)
- 현대경제연구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2014)
- 홍장표,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주도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7(3), pp.241~272 (2010), 사회과학연구원
- Davis, Gerald F., "Managed by the Markets: How Finance Has Re-Shaped America How Finance Has Re-shaped America"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Duménil, Gérard, "자본의 반격" (2006), 필맥
- The Emergence of a Finance Culture in American Households, 1989-2007, "Fligstein, Neil",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C Berkeley, ~ (2012)
- The Transition from Industirial Capitalism to a Financialized Bubble Economy, "Hudson, Michael", Levy Economics Insititute, ~, pp.Levy Economics Insititute Working Paper, 627 (2010)
- Lapavitsas, Costas, "Theorizing financialization", Work Employment&Society, 25(4) (2011)
- Martin, Randy,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2002), Temple University Press
- Santos, Dos, "At the heart of the matter: Household debt in contemporary banking and the international crisis", Ekonomiaz, 72(3) (2009)
- Tomaskovic-Devey, Donald, "Income Dynamics, Economic Rents, and the Financialization of the U.S. Eco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4) (2011)
- The Economics and Culture of Financialization, "Toporowski, Ja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 pp.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s, 15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