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의 집단 극단화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 계파 공천(20·19대)과 19대 국회 입법 갈등 사례
Political Polarization through Partisanship of Group Polarization Cases on Nomination by the Partisanship in 20th·19th of General Elections and 19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Conflict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대 국회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야가 아무것도 입법할 수 없는 또 다른 수준의 대립과 갈등인 ‘식물 국회’를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식물 국회’를 만들어 낸 원인은 무엇일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19대 국회의 대립 구도에는 항상적으로 ‘친노’와 ‘비노’ 혹은 ‘친박’과 ‘비박’과 같은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계파들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계파와 계파 정치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본 글의 목적은 계파 공천과 정치적 양극화와의 상관성을 ‘집단 극단화’를 통해이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대와 19대 총선에서의 계파 공천의 현황과 19대국회에서 발생했던 입법 갈등 사례(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의 계파 갈등, 행정 위임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서의 계파 갈등)를 분석하여 그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본 글에서는 정당과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계파들의 집단행동의 논리인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를 매개로 계파공천과 정치적 양극화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 살펴본다. 또한 20대 국회가 계파들의 ‘집단 극단화’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협치와 민생을 위한 중도 정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숙의 문화 활성화 등을 제언한다.
Abstract
19th Congress made the “Advanced Parliament Act” to prevent the ‘animal parliament. But “Advanced Parliament Act”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anything that can not be legislation wi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can not be anything other legislative leve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so, hell would neutralize any cause, “Advanced Parliament Act” and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 clue to the answer is, considering factions working same as ‘pro-Roh Moo Hyun faction’ and ‘non-Roh Moo Hyun faction’ or ‘pro-Park Geun hye faction’ and ‘non-Park Geun hye faction’, with confrontation of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in partisanship politics and fac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rough a “group polariz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faction nomination’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faction nominations in 20th and 19th for the general election and cases of conflict(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pecial law on ‘Sewolho issue’, 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operating laws revision to counterbalance the administration delegated legislation) in the 19th Legislative Assembly and is to find i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oretical and empirical case that virtually dominated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group polarization’(the logic of the collective behavior of 200 동향과 전망 99호faction) is the mediated nomination faction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that connect to each other. also this paper, we present the 20th Parliament to ‘moderation politics’ and ‘governance for the people’s livelihood’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escape from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the “group polarization” of the faction. in addition to the challenge to implement this, and suggestions such as ‘open primary legislation’, ‘check and balance for the deliberative culture’ enabled.
참고문헌 (59)
- 가상준,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9(2), pp.247~272 (2014), 한국의정연구회
- 가상준, "미국 의회의 양극화를 통해 본 미국정치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40(3), pp.211~236 (2006), 한국정치학회
- 민주화 이후 정치양극화 현상과 개선방안, "강문구", 국회입법조사처, ~ (2014)
- 강원택, "한국정당 공직후보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한국정당공직후보선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6), 투명사회실천협의회
- 고은지, "김부겸 前의원 ‘세월호법 갈등은 이념 과잉 탓’", 연합뉴스, ~ (2014)
- 김경화, "민주당 내 친노, 4배로 몸집 불려… 지난 국회 10명서 이번엔 44명으로", 조선일보, ~ (2012)
- 김기성, "민심 아닌 ‘당론’ 따르겠다는 의원들… 19대 국회를 말한다", 토마토뉴스, ~ (2016)
- 여 ‘당론·청와대 뜻에 충실’ 야 ‘소신과 공약이 중요’, "토마토뉴스", 2016
- 김동현, "유승민 사퇴… 국회법 ‘사망’", 연합뉴스, ~ (2015)
- 김의겸, "김종인 칩거까지 간 비례대표 파동의 전말", 한겨레, ~ (2016)
- 김재한,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2012), 한림대학교출판부
- 김재훈,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7대 국회입법자료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1(3), pp.47~74 (2013), 한국경제학회
- 김종훈, "새누리 122명 계파 분석… 높아진 ‘친박 순도’ 계파 구분 가능한 109명 중 55명이 친박계", 매일경제, ~ (2016)
- 김지은, "새누리 총선 대패에도 당내 입지 더 넓힌 친박", 한국일보, ~ (2016)
- 김형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국회 내 정당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1), pp.71~97 (2015), 대한정치학회
- 류지복, "더민주 공천자의 절반이 ‘범친노’ … ‘친문’, 최대 계파로", 연합뉴스, ~ (2016)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박상준, "親 문재인·親 손학규 그룹 동반 ‘약진’… 탈당파 빠진 비노는 ‘쇠퇴’", 한국일보, ~ (2016)
- 박태훈, "유승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양극화 해소 주장 ‘노무현’ 높이 평가", 세계일보, ~ (2015)
-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2006), 인간사랑
- 캐스 선스타인,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2009), 후마니타스
- 캐스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2011), 서울 프리뷰
- 신헌철, "빅데이터로 본 ‘낯부끄러운 國會’", 매일경제, ~ (2016)
- 안민호, "불통에 대한 이해"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 우경희, "4년 농사 거덜내는 ‘막장공천’", 머니투데이, ~ (2016)
-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pp.163~182 (2006), 세종연구소
- 이가영, "새누리 공천 받은 58%가 친박", 중앙일보, ~ (2016)
- 이경태, "시스템 공천? ‘친이학살’·‘폭탄후보’", 오마이뉴스, ~ (2012)
- 이내영, "한국정치의 이념지형과 이념갈등",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9)
- 이재묵, "정당 양극화를 통해 바라본 한미정당 비교, In 한국 정당정치의 도전과대응: 정책갈등의 조정과 통합",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3)
- 이현주, "말 많던 상향식 공천, 여야 모두 ‘기준 미달’", 뉴시스, ~ (2016)
- 당내경선에서의 전략투표와 대통령선거의 이념적 비편향성, In 대통령선거에서의 바람직한 당내경선방안, "임성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6)
- 임성호, "정치양극화에 대한 일반론 차원의 문제제기", 국회입법조사처·한국지역학회·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주최 “미국정치의 한국적 함의” 세미나(2004. 7. 30) 자료집 (2014)
- 임성호, "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 (2015), 형설출판사
- 정우상, "세월호법, 안 되는 일을 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 ~ (2014)
- 정진민, "정당 분극화의 심화와 2012년 미국 대선:정당 지지기반과 유권자의 정책적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pp.5~30 (2013), 한국정당학회
- 정한울, "총선 공천경쟁의 득실과 전망: 19대 총선 여론분석 기준", 한국일보, ~ (2016)
- 지영호, "20대 국회의원 해부", 머니투데이, ~ (2016)
- 채진원, "‘보수독점의 정당체제 개혁론’의 재검토: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수렴 부재의 정당체제론을 중심으로", Oughtopia (오토피아), 27(2), pp.199~237 (2012),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채진원,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 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 (2016), 인물과 사상사
- 채진원, "줄서기로 배지 단 의원들, 민생 챙길까", 중앙선데이, ~ (2016)
- 채진원, "제왕적 대통령의 횡포를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 허핑턴포스트, ~ (2016)
- 채진원, "‘양극단에서 중도로 수렴하라’는 유권자 메시지", 허핑턴포스트, ~ (2016)
- 최미선, "계파 보스 입김이 좌우… 공천 받으려면 줄 설 수밖에", 한국일보, ~ (2015)
- 최익현, "4년 후엔… 옆집 회사원 김씨를 후보로 만나고 싶다: 시민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일보, ~ (2016)
- 한국갤럽, "국회선진화법, 국회 역할평가", 데일리 오피니언, (163) (2015)
- 한국갤럽, "19대 국회 평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데일리 오피니언, (182) (2016)
- 한수현, "최근 총선 ‘野 공천史’… 저승사자·노이사 등 면면은", 한국일보, ~ (2016)
- 홍득표, "제왕적 대통령론 : 그 특징과 원인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50(2), pp.7~171 (2002), 한국윤리학회
- Bond, J.,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2000), CQ Press
- Income inequa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Time series evidence over nine decades, "Duca, J. V.",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Research Department, ~, pp.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1408 (2014)
- Fiorina, M. P.,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2004), Pearson Longman
- Krugman, Paul, "The Conscience of a Liberal" (2009), W. W. Norton and Company
- Myers, D. G., "The group polarization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 pp.602~627 (1976)
- Persico, N., "Factions and political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9(2), pp.242~288 (2011)
- Ranney, A., "Democracy at the polls: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ve national elections" (1981),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Sartori, G., "현대정당론" (1986), 동녘
- Stoner, J. A. F., "Risky and cautious shift in group decisions : The influence of widely held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pp.442~459 (1968)
- Sunstein, C., "Republic.com 2.0" (2001),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