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한국의 발전주의적 산업 정책의 변화: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사례를 중심으로
The Shift of Developmentalist Industrial Policy in 1990s Korea: focused on the case of Hanb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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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1990년대 산업 정책이 발전주의의 지속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서출발한다. 이 글의 요지는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정책 개입 방식이 이전의 발전주의 시기와 달라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코렉스로 대표되는 최신 설비 도입 유인이나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신설 제지 노력은모두 제한적인 또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선별성과 집중성을 특징으로 했던 이전 시기의 발전주의적 산업 정책의 약화를 보여 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ndustrial policy regarding to Hanbo’s Dangjin steel mi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apitalism from developmentalism to neoliberalism.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manner in which the state intervened in the Dangjin steel mill differed from developmentalism of the past. Although the state made an effort to encourage private firms to introduce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to hold back Hyundai’s project to build an integrated steel mill, the means of policy intervention was limitary or indirect. The selective and targeting industrial policy of the previous developmentalism had weakened.
참고문헌 (31)
- 김경미, "발전국가 모델의 지속과 재구성의 정치: 비교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발전 모델의 진화", 박사, pp.2017
- 김용복, "1980년대 한국산업정책과정의 특징: <공업발전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8(1), pp.237~255 (2005),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2012), 한울
- 김은미, "경제위기의 사회학: 개발국가의 전환과 기업 집단연결망" (2005), 서울대학교출판부
- 동국제강, "동국제강 50년사" (2004), 동국제강주식회사
- 박상영,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대한 고찰: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혼재성의 다양성", 아태연구, 22(4), pp.5~40 (2015), 국제지역연구원[DOI]
- 송성수, "한국 철강산업의 기술능력 발전과정 : 1960~1990년대의 포항제철", 박사, 과학사및과학철학, pp.2002
- 송성수, "코렉스에서 파이넥스로: 포스코의 경로실현형 기술혁신", 기술혁신학회지, 13(4), pp.700~717 (2010), 한국기술혁신학회
- 윤대엽, "수출주도 발전의 위기와 산업정책의 정치, 1980-2007 : 이념, 제도와 발전의 거버넌스", 박사, 정치학과, pp.2012
-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2005), 나남출판
-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3), pp.40~68 (2009), 비판사회학회
- ‘검은 돈’을 낳는 경제 부패: 그 구조와 대책, In 부정부패의사회학: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이윤호", 나남출판, ~ (1997)
- 이일영, "자유화와 산업정책의 변화: 동아시아 산업정책 비교 연구 서설", 동향과전망, (47), pp.29~59 (2000)
- 임혜란, "한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거버넌스", 한국정치연구, 17(2), pp.1~32 (2008), 한국정치연구소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011), 책세상
- 지주형,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인문논총, 41, pp.219~262 (2016), 인문과학연구소
- 최윤경, "공직부패의 네트워크적 분석 : 한보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1
- 통상산업부, "국정조사위원 요구 자료 1", 통상산업부, ~ (1997)
- 통상산업부, "국정조사위원 요구 자료 2", 통상산업부, ~ (1997)
- 국정조사위원 요구 자료 3,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 ~ (1997)
- 한국철강협회, "한국 철강산업 발전사" (2005), 한국철강협회
- 한보철강, "국정조사위원 요구 자료",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 ~ (1997)
- 현대제철, "철의 연금술, 세상을 바꾸다: 현대제철 60년 발자취" (2013), 현대제철
- . 5차(1997, 3, 18), 12차(1997, 4, 16), 23차(1997, 4, 28),
- Amsden, A. H.,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1990), 시사영어사
- Chang, H. -J., "Korea: The misunderstood crisis", World Development, 26(8), pp.1555~1561 (1998)
- Chang, H. -J.,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2(6), pp.735~746 (1998)
- D’costa, A. P., "The global restructuring of the steel industry:Innovation, institutions and industrial change" (1999), Routledge
- Hogan, W. T., "‘90년대 세계철강" (1992), 정문사
- Shin, J.-S.,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4), 창비
- Wade, R.,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