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와 재정 운용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ssues of NPS Long Term Financial Projections and Financial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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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에는 국민연금 제4차 장기 재정 추계가 발표된다.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는 기존의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지닌 모형에 기초해 장기 재정 전망을 하였다.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해 수정한 모델로 장기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 은 장기 재정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을유지하는 종합 운용 계획이 구체화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재정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자산 운용 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재무적 관점의 자산 운용 전략을 넘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산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원칙도 가입자의 장기 이익이란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다.
Abstract
NPS forecasted the third long term financial projection in the wrong model which male-female wage difference would be continued although female career discontinuity would decrease.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correct the NPS fourth lomg term financial projection model because male-female wage difference may decrease in the long run. NPS act require that government achieve NPS long term financial equilibrium. Government must propose the concrete long term financial target and the comprehensive financial management plan to maintain NPS log term financial equilibrium. NPS financial income is composed of insurance fee and return on asset. Therefore NPS should build up the long term financial target and comprehensive financial management plan for fundamental interest of NPS members. NPS should vote stockholder’s rights for fundamental interest of NP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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