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 분석 : 197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Changes in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1970s to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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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hipbuilding industrial policy has changed over time an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is paper illuminates that when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faced with crises, these crises are accompanied by fierce contention between policy actors that side with either the industry-rationale or the market- rationale discourse whe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era’s industrial policy, and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discursive contention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 formation of Korea’s industrial policy on shipbuilding. In summary, this paper shows by example of discursive politics that the Korean industrial policy on shipbuilding in the aftermath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evolved progressively in four stages: development- alistic growth policy → developmentalistic reorganization policy → liberalistic growth policy → liberalistic reorganization policy.
참고문헌 (66)
- 강경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2010), 김영사
- 구현우, "발전국가, 배태된 자율성,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pp.145~178 (2009), 서울행정학회
- 기획재정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통찰과 소통의) 리더십: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연설문집", 기획재정부, ~ (2011)
- 김상조,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산업화 이념의 재고찰과 대안의 모색(II)" (2004), 함께읽는책
- 김영주, "중국 조선산업 발전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석사, 중국지역통상학, pp.2011
- 김왕기, "대우조선표류기", 월간중앙 (1989)
- 김형아, "유신과 중화학 공업 :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2005), 일조각
- 김흥기,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1999), 매일경제신문사
- 뤼첸, "조선 불황과 한중일 조선업 구조조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매일경제, "조선 지원정책 나와야", ~ (1987)
- 매일경제, "자동차·조선·항공산업 과잉·중복 투자 규제", ~ (1994)
- 박기주, "한국 중화학 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20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박노식, "한국 조선산업의 초일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영학, pp.2009
- 박병영, "1980년대 한국 개발국가의 변화와 지속: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5(1), pp.31~61 (2003)
- 박상수, "조선업체 일률적 구조조정‘반발’", 뉴시스, ~ (2009)
- 중소 조선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박수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pp.한국산업기술진흥원 Issue paper 10 (2018)
- 박영균, "대우로 되넘겨진 ‘경영정상화’ 책임", 한겨레, ~ (1988)
- 박종인, "현대 죽이기와 삼성 봐주기: 下", 경향신문, ~ (1998)
-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 한국은행 목포본부, ~, pp.한국은행 목포본부 공동연구 보고서 3 (2018)
- 배인준, "대우조선 분규 순손실 106억원", 동아일보, ~ (1989)
- 서울신문, "조선설비 신증설 경쟁, 정부 행정지도로 억제", ~ (1994)
- 서원석, "대우조선 폐업되면, 실업 만2천명 퇴직금 5백50억", 조선일보, ~ (1989)
- 신동면, "국가와 산업구조조정" (2005), 경희대학교출판국
- 신현만, "삼성승용차 허용 배경", 부산 볼모 정부달래기 성공, 1994
- 신현만, "기업지원 정책 강화될 듯", 박재윤 통상산업 장관의 정책방향, 1994
- 신현상, "구조조정기금 조성, 기업 부실채권 사들인다", 파이낸셜뉴스, ~ (2009)
-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 불굴의 도전 한강의 기적" (2006), 동서문화사
- 우나, "한·중 조선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에 대한 비교 연구 및 평가", 석사, 한국학과, pp.2014
- 유병찬,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석사, 경제학, pp.2001
- 윤홍근,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년대 초 ‘안정화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1), pp.163~188 (2013), 한국정치연구소
- 이경묵, "한국 조선산업의 성공요인" (2013),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 2008-2013" (2015), 알에이치코리아
- 혁신주도형 경제와 신산업정책, "이상철", 1~167 (2005)
- 이연호, "전두환정부의 산업합리화와 김대중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비교연구-부실기업정리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14(1), pp.25~54 (2004), 21세기정치학회
- 이윤철,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과 경영, 11(1), pp.29~48 (2004)
- 이장규,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2011), 올림
- 이재형, "한국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중국조선산업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석사, 경제정책학과, pp.2014
- 이종재, "신경제에서 환란까지", 한국일보, ~ (1998)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과제, "장석인", 산업연구원, ~ (2009)
- 장하준, "국가의 역할" (2006), 부키
- 전상헌, "한·일 조선산업 발전의 비교연구 : 정부의 제도·정책 및 기업역량을 중심으로", 박사, 정책학, pp.2009
- 전용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2009), 국회예산정책처
-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57 (2009)
- 전창환,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산업화 이념의 재고찰과 대안의 모색(Ⅱ)" (2004), 함께읽는책
- 정홍열,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역사와 미래과제", 해양비즈니스, (30), pp.79~115 (2015),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조성렬, "노태우 정권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0(2), pp.187~208 (1996)
- 조영철, "조선·해운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방안", 노동연구, 33, pp.5~50 (2016)
- 주간매경, "대우조선 정상화 갈수록 태산 1500억 지원안 대우측 반발", ~ (1989)
- 최명용, "이윤호 장관 “수출에 역량 총동원”", 머니투데이, ~ (2009)
-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2011), 다산
-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Ⅱ: 산업)" (2010),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의 조선산업: 성장과 과제" (2005), 한국조선공업협회
-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 5. 김영삼정부" (2014), 대영문화사
- 허민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일자리대책에 관한 연구", 지역고용노동연구, 3(1), pp.67~90 (2011)
-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 Blyth, Mark,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nieys, William, "Elites, Ideas, and the Evolution of Public Policy" (2008), Palgrave Macmillan
- Hall, Peter,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 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pp.275~296 (1993)
- Hassenteufel, P., "Programmatic Actors an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Health Care States",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35(4), pp.517~538 (2010)
-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1982), Standford University Press
- 정재환, "A Strategic-Constructivist Analysis of Korea’s Economic Restructuring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한국정치학회보, 51(3), pp.5~25 (2017), 한국정치학회[DOI]
- Keohane, Robert,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n, Chung-In, "Trade Frictions and Industrial Adjustment: The Textiles and Apparel Industry in the Pacific Basin", Pacific Focus, 2(1), pp.105~133 (1987)
- Schmidt, Vivien A.,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Ideas and Discours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pp.303~326 (2008)
- Stallings, Barbara, "The Politics of Economic Adjustment: International Constraints, Distributive Conflicts, and the State"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de, Robert,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