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변천 과정과 산업 정책의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elfᐨemployment policy sinc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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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은 취약 지대여서 정책의 영향력이 막강한 영역에 속한다. 한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은 1997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크 게 201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전후가 달라진다. 전반이 제조업 중심의 ‘육성’ 에 무게를 둔 시기였다면 후반은 유통 서비스업 중심의 ‘보호’에 치중한 시기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임기응변식의 성격이 강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안목을 가지고 선제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소상공인 영역 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Abstract
The selfᐨemployment sector is an economically weak area, on which government policies could have big impact. Therefore,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crisis in the selfᐨemployment secto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nsi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The selfᐨemployment policies in Korea started in 1997 and underwent a big transition process at the beginning of the early 2010s. While the first half phase focused on ‘startᐨup and fostering’ of manufacturing businesses, the second half focused on ‘protection’ of the retail service industry. Government policies were largely defensive and ad hoc. Most of them were enforced only after the crisis deepened and the problems emerged as social issues. They failed to promote industrial policy based on the structure and blueprint of the industry as a whole. Despite strengthening of safeguards measures, the crisis in the realm of selfᐨemployment is deepening due to limitations of the policies.
참고문헌 (57)
- 김선광,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5(1), pp.227~257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복순, "자영업자의 고용조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pp.76~89 (2013)
- 소상공인 통계 생산방안 연구, "김숙경", 통계개발원, ~ (2012)
- 김순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4), pp.1594~1602 (2012),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김우영,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9)
- 김철민,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2015)
- 김태일, "자영자 과잉과 서비스업 생산성의 관계,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 사회과학연구, 42(2), pp.1~27 (2016), 사회과학연구원[DOI]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효과분석 및 실효성 증대방안연구, "김흥기", 중소기업청, ~ (2008)
- 금재호,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pp.57~75 (2012)
- 노화봉, "독일의 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경상논총, 35(1), pp.1~15 (2017), 한독경상학회[DOI]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대한 연구, "류덕현",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류재우,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pp.109~140 (1999)
- 박창귀, "우리나라 자영업의 과도기적 특성 연구", 경제연구, 34(1), pp.163~191 (2016), 한국경제통상학회
- 박춘엽,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5(3), pp.111~130 (2002), 한국중소기업학회
- 박춘엽, "A Comparison of the Supporting Systems for Microenterprises in Korea and Japan", 유라시아연구, 6(1), pp.17~31 (2009),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서민교, "컨버전 프랜차이징 전략에 관한 연구ᐨ나들가게 사례를 중심으로ᐨ", 프랜차이즈 경영연구, (2), pp.74~99 (2011)
- 서용구, "국제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유통연구, 17(5), pp.39~57 (2012)
- 우대일,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 육외수,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8, pp.347~367 (2004)
- 이승렬,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pp.36~59 (2016)
- 이승렬,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7(4), pp.59~85 (2007), 한국노동연구원[DOI]
- 이주희, "소상공인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연구", 벤처창업연구, 13(3), pp.125~140 (2018),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이현정, "자영업과 임금근로 자가소유 가구의 자산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7(1), pp.99~114 (2016), 서울연구원[DOI]
- 나들가게 발전전략 연구,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 pp.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15ᐨ04 (2015)
- 주현,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KIET 산업경제, pp.7~18 (2014)
-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일러두기)", ~ (2016)
- "여야 5당 대표, 새해 첫 오찬 회동…소상공인 기본법·선거제 개혁 논의" (2019), 노경민[URL]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관련" (2019), 산업통상자원부[URL]
- "문대통령 “靑자영업비서관 신설…기업·노동계도 직접 만나겠다”" (2018), 임형섭[URL]
- "걸어온 길" (2018),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URL]
- "조직도" (2018), 중소벤처기업부[URL]
- "주제별 통계" (2018), 중소벤처기업부[URL]
- 법제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5331호, ~ (1997)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5327호, ~ (1997)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5833호, ~ (1999)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6959호, ~ (2003)
- 법제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7235호, ~ (2004)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7756호, ~ (2005)
- 법제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7945호, ~ (2006)
- 법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6314호, ~ (2000)
- 법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7366호, ~ (2001)
- 법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7743호, ~ (2005)
- 법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9015호, ~ (2008)
- 법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9890호, ~ (2009)
- 법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9887호, ~ (2009)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10398호, ~ (2010)
- 법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10503호, ~ (2011)
- 법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11174호, ~ (2012)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11175호, ~ (2012)
- 법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11537호, ~ (2012)
- 법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11846호, ~ (2013)
- 법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11847호, ~ (2013)
- 법제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12443호, ~ (2014)
- 법제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12695호, ~ (2014)
- 법제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086호, ~ (2015)
- 법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14365호, ~ (2016)
- 법제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15687호,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