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평가: 위기 대응의 특징 그리고 한계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Self-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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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크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소상공인 영역에서 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재난 지원이 시급해지면서 소상공인 정책 전반이 코로나19 대책으로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선제적 지원 정책이기보다는 위기 대응 차원의 후행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의 단순 지원을 넘어,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격상됐고 구조적 개선의 관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소극성으로 인해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Abstract
The Moon Jae-in government's self-employment policy is largely divided into pre-COVID-19 and post-COVID-19 policies. Prior to COVID-19, as social conflicts over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tensified in the area of self-employment, various policies for them were implemented to cover the cost of raising the minimum wage. After the COVID-19 outbreak, disaster support became urgent, and the entire policy for self-employment was focused on measures against COVID-19. In this respect, the Moon Jae-in government's self-employment policy has a post-crisis response rather than a preemptive support policy. In this process, it is said that the self-employment has been upgraded to an independent policy unit for structural improvement beyond the existing simple support. However, due to the passiveness of measures against COVID-19, strong complaints arose in the field of self-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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