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충격과 소상공인 정책
Impact of COVID-19 and Small Busines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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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소상공인 문제를 고찰하였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속도를 지연 · 분산하면서 선진 각국이 겪었던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대규모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사업체가 집중된 산업에는 경제적 충격이 심각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정책은 재난지원금과 다양한 방식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시행되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한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시기적으로 지연되었고 양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재정 대응의 소극성, 지원 방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소상공인을 구조 조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등을 논의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small business in South Korea revealed through the impact of COVID-19. South Korea was able to avoid the large-scale economic shock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experienced by advanced countries by delaying and dispersing the rate of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the economic impact was severe in small business and the self-employed The compensation policy for small business owners was implemented through disaster subsidies and various types of financial and tax support. In addition, the Loss Compensation Act, which institutionalized systematic support for damage compensation in disaster situations, was enacted. However,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delayed and insufficient.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passiveness of the fiscal response, political conflicts over support methods, and the view of small business as targets for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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