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A Study of Influence Factors on Income Dis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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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소득 분배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형평성기준의 상이한 지표들인 연공서열, 교육수준, 자격증, 능력 및 성과가 소득 분배공정성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비교해 보며, 셋째 정치사회적 의식이 소득 분배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료는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경우, 전체집단은 취업에서 미취업상태로 변화할 때, 피고용집단은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변화할 때 소득 분배공정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피고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미취업자의 소득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취업상태의 열악함이 소득 분배공정성의 악화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둘째, 형평성 기준의 경우, 피고용집단에서 능력과 성과가 소득 분배공정성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연공서열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작업장에서 성과급체계가 폭넓게 확산된 상황의 반영이다. 전체집단에서는 재래의 선호기준의 하나인 교육수준이 형평 분배기준으로 나타나, 특정한 분배기준에 대한 선호는 구체적 생활영역에 따라 상이해짐을 보여준다. 셋째, 형평성 분배기준보다 정치사회적 의식이 소득 분배공정성에 더 많은 효과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분배공정성이 형평성 분배기준보다는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현상 및 그에 입각한 평가적 태도와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socio-demographic variables, equity variables like seniority, education level, certificate, and ability-result, political-social consciousness variables influence on income distributive justice. The 2009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set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when worker variable changes to non-worker variable in entire group and full time job variable to temporary job variable in employee group, it moved positively, These relates to the conditions that many subjects are irregular workers and self employed persons without any employee and non-workers have similar income. The diffuseness of irregular workers and low earned income of workers cause the aggravation of it. Second, in case of equity distributive standards, performance variable in employee group appeared as critical factor on it. This shows that the negative consciousness for the seniority system as distributive standard has gotten agreement. The effect of education level in entire group means the priority of distributive standards varies with life area. Third, in case of political-social consciousness, the political-social consciousness have more influence on it than equity distributive standards. These results show it is more related to political-social phenomenon than equity distributiv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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