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Toward Social Management of Risk Technology?: An Evaluation of 'Public Engagement Commiss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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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정책 문화도 보다 참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기 쉬운 위험 관련 공공정책의 입안과정은 예전의 폐쇄적인 정책문화와는 달리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 소통을 증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점은 과연 공공정책에의 시민참여와 소통의 외형적인 증진이 진정으로 공공정책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실제이다. 정부는 2013년 말에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재 원전 부지에 쌓여져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하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년 반 정도의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과연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론화를 전면에 내건 조직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 활동들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공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공공의 배제를 결과했다는 점에서 ‘의사 거버넌스’(pseudo-governance)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사 거버넌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진 민주화 국면에서 새롭게 고안된 통치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Abstract
The culture of public policy in Korean society seems to have changed into more participatory way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after the early 1990s. However it is time to examine seriously whether the seemingly expansion of the participatory public policy making has promoted participatory democracy significantly in Korea. Baring that in mind,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activities of Public Engagement Committee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ECOS) which was organized in 2014 by the government. Its mission was officially announced to promote public dialogue and particip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high-level nuclear waste such as spent nuclear fuel, and it had conducted various kinds of public participatory activities for almost 2 years. Based on the analysis of PECO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s activities can be characterized as ‘pseudo-governance’ rather than participator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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