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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일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까? : 박정희와 김대중을 중심으로

What South Korea Can Learn from the German Model? : Focusing on the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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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자본주의 세계 체제 역사에서 추격 발전 모델은 관민 협력에 기반해 성장 능력은뛰어난 반면, 권력 집중과 극단적 반공민족주의 경향 때문에 비판적 감시력과 자정력이 매우 취약했다. 이 모델의 탈추격 발전 경로의 분기(分岐)는 어떤 단절적개혁 관문을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독일 모델이 그 교훈을 잘 보여 준다. 이연구는 독일을 중심으로 추격과 탈추격의 연구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런다음 한국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독일 모델에서 각각 무엇을 배우고 실천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주의, 평화, 복지의 공진화라는 반성적 현대화 길을 추구하는 이들은 김대중의 독일 배우기를 이어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Abstract

Among the historial and national varities of capitalism, the catch-up late comer model showed two contrasting features, namely the high ability of the compressed rapid growth but concentrated power and untra anti-communist nationalist tendencies which makes it self-monitoring very weak and risky. The divergencies of post-catch up paths of the model depended on how to pass through the gateway to disconnect the old regime. German model shows that lessons very well.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around the cach-up and post-catch up development paths focusing the German model. Then it examines what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in South korea tried to learn from Germany model. It is concluded that we need a perspective that democracy, peace and welfare coevolve beyond Kim Dae-ju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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