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규모 팽창의 원인 분석과 정책 대안
Analysis on the Causes of Expansion of Fixed-term Contract Teachers and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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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이후 중·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04∼2016년간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 규모가 확대된 주된이유는 첫째 사립학교에서 교원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규직 교사를채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고, 둘째 휴직자 증가로 인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수있는 정규직 교사가 감소하였으며, 셋째 다양한 교과목의 신설 등으로 교원 정원을 초과하여 실제 교사 투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기간제 교사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보완하고 엄격히 집행하여 사립학교의기간제 교사 채용 남용 현상을 억제하고, 교육청 단위로 대체교사 제도를 운영하여 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정규직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 대안 등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fixed-term contract teachers in secondary school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 I analyzed time series data for middle school in 2004∼2016. As a result, the main reasons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ixed-term contract teachers during this period are as follows. First, the tendency to recruit full-time regular teachers at a level that did not fit the teacher capacity (quota) in private schools has been strengthened. Second, the number of full-time teachers who could take actual education has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care leave. Third, the total number of teachers tended to exceed the teacher capacity because various subjects have been opened.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the fixed-term contract teachers, it needs to supplement and rigorously enforce the ‘Private School Act’ to curb the abuse of employing the fixed-term teachers in private schools.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policy proposals that allow the full-time regular teachers to take charge of vacancies due to leave by operating an alternative teac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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