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정책의 진단과 과제
Diagnosis and Tasks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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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적정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수급정책을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수급정책의 점검과 분석에서는 교원의 수급조절의 문제, 다양한 교육정책 수요와 교원인력 충원의 문제, 교원인력의 효과적 활용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진단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과제 개선 방안으로, 1) 필요한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 설정 2) 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배정산식 개선 및 교원수급계획 수립 필요 3)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원 조정권한 부여 4) 담당교과 전환의 유연성 확보 5)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부여 6) 계약제 교원 채용 등 학교장 임용권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역할 분담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수급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policy of diagnosis and tasks for efficient use of the Number of Teachers.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and problems of effective reassignment. The diagnosis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were pointed out as follows; 1) to make a new criterion for security of teachers 2) to improve reassignment formula of teachers for exactitude 3) to authoriz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the adjustment of the number of teachers. 4) to ensure against flexibility of teachers changing subjects 5) to authoriz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selection right of local talent. 6) to empower the principal to employ rights about teachers For task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the study suggested that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chools by giving appropriate roles and performance improve inefficiency about allocation of resources
참고문헌 (7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11)
- 강현철, "예제로 배우는 SAS 다변량 자료분석 입문" (2008), 자유아카데미
- 2005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5)
- 2006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6)
- 2007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7)
- 2008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2009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2010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2010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을 위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2011)
-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계획", 보도자료(2011. 6.), ~ (2011)
-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자격체제 개편방안(안), "교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공립 중등학교 교과별 상치교사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관리 적정화 연구,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 제130권 (1992)
- 김병윤, "교원정원 결정을 위한 직역군집모형 개발 연구", 박사, 교육행정학ㆍ교육사회학, pp.2011
- 김병주, "중등교원의 수급 추정", 교육재정경제연구, 11(1), pp.3~94 (200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김병주, "교원의 수요와 공급 예측치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0(4), pp.55~82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병주, "교원의 수요와 공급 예측치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0(4), pp.55~82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책정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열", 경남대학교, ~ (2000)
-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김이경,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 관리 주체와 배치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 34(1), pp.45~66 (2007), 한국교육개발원
- 김이경, "OECD 한국 교원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교육, 32(2), pp.297~319 (2005), 한국교육개발원
- 저 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 연구,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교육통계 시계열자료의 분석모형 개발, "김현철", 한국교육개발원, ~ (1998)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연구, "김현철", 한국교육개발원, ~ (1999)
- 김현철,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예측(모형):교원 수 예측", 교육행정학연구, 18(2), pp.91~113 (2000)
- 김현철,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예측(Ⅱ): 교육대학 졸업자수와 신규채용규모 예측", 교육행정학연구, 18(3), pp.133~149 (2000)
- 김현철, "초 · 중등 교원의 중·장기 수급 전망",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pp.59~83 (2008),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국가인력수급 중장기전망에 따른 정책과제의 세부 실행방안 연구, "김형만", 교육인적자원부, ~ (2003)
-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기초 정책 연구, "김혜숙",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박남기, "초등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인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1(3), pp.221~244 (2004), 한국교원교육학회
- 박남기, "초등교사가 남아돈다?", 지방자치, 통권 : 218, pp.102~104 (2006)
- 교원 수급계획 수립 연구(2003-2015),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 (2003)
- 초·중등교원 배치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 "박덕규", 초·중등교원배치기준조정위원회, ~ (1993)
- 교원중장기 수급계획 재검토 및 보완연구, "박영숙", 서울특별시교육청, ~, pp.정책연구과제 2007-교원1 (2007)
- 교과교실형실행모델개발연구,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 (2009)
- 수석교사 시범운영평가연구,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 (2009)
- 윤홍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배분의 변화와 개선방안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17(3), pp.143~170 (2008),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고등교육기관 학생정원운영 모델 개발, "이수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01)
- 이수일, "KEDI 학술마당 : 교사계약 임용제,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개발, 통권 : 115 (1998)
- 이숙재, "초등 교원 수급 정책에 관한 연구-교원 정년 단축 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1(1), pp.53~72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영, "2011-2020년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 세미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1)
- 이영균, "한국정부의 팽창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27(4), pp.1073~1098 (1993)
- 교사양성체제 개선 방안 연구, "이윤식", 한국교육개발원, ~ (1994)
- 이윤식, "수석교사제 도입의 다양한 논의와 국내외 시행사례", 한국교총 2006년 2차 교원정책포럼 자료집, pp.3~27 (2006)
- 이은국,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4(1), pp.146~164 (1995)
- 초등학교 새교육과정에 대비한 교사정원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연구, "이일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6)
- 이주호, "인재대국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2011)
- 임연기, "농촌학교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원양성이 필요하다", 우리교육, ~ (2007)
- 장용, "KEDI 학술마당 : 교육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교원 계약제", 교육개발, 통권 : 115 (1998)
- 전유미, "상치교과 배정소송: ‘배우지 않은 걸 가르칠 수는 없다“", 중등우리교육, ~ (2000)
- 전제상, "수석교사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향과 과제",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경상남도교육청) 자료집 (2010), 한국교육개발원
- 학교급별 교원의 주당 적정수업시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 (1999)
- 세계 주요국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정택희, "ARIMA모형을 통한 유아교육관련 통계자료의 시계열분석과 예측", 교육학연구, 38(1), pp.123~133 (1998)
- 정헌수, "학생 수 예측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논단, 7(2), pp.97~125 (2008),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 초등교원 중․장기수급계획 및 안정적인 충원방안 연구, "조동섭", 교육인적자원부, ~, pp.정책연구과제, 2002-7 (2003)
- 교과교실 개선이 교수-학습활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 연구,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 RR 2009-35-3 (2009)
- 차양은, "중등교원 수요와 공급의 미래예측", 교육행정학연구, 21(3), pp.297~316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 지방교육재정 구조 혁신 전략 연구,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06)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천세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9)
- 천세영, "한국교육재정현상탐구Ⅱ" (2009), 충남대학교 출판부
- 2009-2030 초․중등교원 인력수급 전망, "최지희",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 (2011)
-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입직 기회부여 방안연구, "허숙",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 ~ (2004)
- Fidler, B., "The supply Recruitment of school Teachers" (1993), British Education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ociety
- Ingersoll, R. M., "The problem of out-of-field teaching", Phi delat kappan(June), ~ (1998)
- Niskanen, W.,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1), Aldins
- "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USA TODAY", ~ (2007)
- OECD, "Schooling for Tomorrow: What Schools for the Future?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2001), OECD
- Parkinson, N., "Parkinson'S Law or the Pursuit of Progress" (1957), John Mur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