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보장의 차이로서 공화주의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
An Exploratory Discussion on Republicanism as a Difference of Citizenship Guarantee A Comparison of Democracy, Nationalism/Statism and Cosmopolit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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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화두가 되고 있는 공화주의라는 개념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학술적으로 분명히 정 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 시대 세계시민의 탄생에 부응하는 민주공화 국의 방향성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인 접근이다. 공화주의가 공화주의와 관련되어 경쟁하고 있는 이론적 사조인 민주주의(democracy), 민족(국가)주의 (nationalism/statism),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다르게 시민들의 시 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어떤 독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공화주의의 정체성을 탐색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다. 결 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공화주의는 ‘비지배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수파의 지배’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구분된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편적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 에서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편적 보장보다는 혈연과 종족 및 신화의 동질성이나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구분된다. 또한 보편 적인 시민권과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식에서도, 공화주의는 자국의 시민부터 이 웃과 주변 국가들로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점진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 급진 노선’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주의’와도 구분된다.
Abstract
Despite the concept of republicanism, which is becoming a hot topic in our society recently,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what this means, and it is not clearly established in academic ter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in response to the birth of global citizen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 is a controversial approach to republicanism and republicanism that takes a unique attitude to guarantee citizenship and suffrage of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dentity of republican identity by revealing the differences between democracy, nationalism/statism, and cosmopolitanism.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way of realizing freedom, republicanism in pursuit of ‘nonᐨdominant liberty’ is distinguished from ‘democracy’ in pursuit of domination of the majority. and republicanism is distinguished from ‘nationalism’ or ‘nationalism’ which emphasizes the homogeneity of blood, races and myths, or cultural ideology, rather than the universal guarantee of citizenship and suffrage, in pursuit of universal expansion of citizen’s citizenship and suffrage. in addition, in the way of expanding universal citizenship and suffrage, Republicanism is pursuing a “gradual route” that gradually expands from its citizens to its neighbors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way, It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cosmopolitan” taking “radical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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