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모색
Sustainable National Pension System:A Polic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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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행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것과 달리,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제도의 합목적성 및 효과성, 유인구조의 적합성, 행정의 편의성,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정책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대안은 기초연금의 도입 및 공적부조제도 개편, 기초연금 및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의 분리운영,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연금급여수준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으로 구성 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revision plan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o construct a sustainable public pension system. While previous policy researches mainly focussed on fiscal sustainability, this paper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ystem’s goal and effectiveness, appropriateness of incentive structure, administrative capability, and efficiency. The reform package suggested includes: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and revision of public aid to low-income household policies; separation of basic income and income-related income; improvement of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and contract-out of income-related pension; and overall reduction of pension benefi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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