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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두 가지 경제적 분기와 민주화 체제의 위기

Two Economic Divergences and Crisis of the Democratization System in South Korea

정준호|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22.10|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116호|pp. 70-120|DOI 10.22813/kssi.2022..1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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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격차regional disparity세대 격차crisis of democracy민주주의 위기경제적 분기민주화 체제economic divergencegenerational disparitydemocratization system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 경제구조의 변동이 민주화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형성된 한국의 성장체제는 2010년대 들어지역과 세대 차원에서의 두 가지 분기가 심화했다. 201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의경제력·정치력 집중이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정도로 심화했다. 2010년대 이후 청년세대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었고 세대 내 양극화 현상과 젠더갈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분열에 따른 불만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경우 1987년 이후 형성된 한국의 민주화 체제를 위기를 맞을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South Korea can affect the democratization system. Korea’s growth system, which has been formed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intensified into two divisions at the regional and generational dimension in the 2010s. Since the 2010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deepened to a different level than before. Since the 2010s, the economic status of the young generation has deteriorated relatively, and the phenomenon of polarization and gender conflict within generations has been strengthened. If the dissatisfaction caused by the divis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is politically mobilized, the democratization system of South Korea formed since 1987 may face 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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