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 - 억압정치에서 동맹정치로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From oppressive politics to allianc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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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호 작용하면서 진화해 왔다. 1980년대 말 남한 사회가 민주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후퇴라는 현상의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 번째는 분단체제하에서 억압정치가 작동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던 시기이며, 두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남남갈등이 표출되던 시기이며, 세 번째는 2000년대 말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남갈등이 동맹정치로 전환되던 시기이다.
Abstract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have been mutually interacting and evolving. In the late 1980’s South Korea had been democratized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gan improving. However, since then, democracy in South Korea did not continue developing and underwent retrogressions. In order to explain the paradoxical retrogressions of South Korea’s democracy in 2000’s, this article examines three historical phenomena of South Korea’s politics: oppressive politic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before 1987; development and regression of South Korea’s democracy from the end of 1980’s to the end of 2000’s; the formation and working of alliance politics from the end of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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