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세 시대의 연금 개혁: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의 동시 실현을 위하여
Pension Reform in the Era of a 100-Year Life: Achiev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Ensuring Income Security in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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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금 개혁은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의 도전, OECD 최고의노인 빈곤과 노후소득의 불평등,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 세대내 재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제도적 중복과 충돌의 문제는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는 물론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는 연금 보험료율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과 같은 모수 개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첫째,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및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뒷받침하는 연금 개혁과 노동 시장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모든 성인을 자동 가입시켜 보험료를 모든 노동소득에 원천 징수함으로써 보편적 소득보험체제를 확립하고, 기여 기반과 실질 소득대체율을 대폭 향상시킨다. 특수직역연금중 국민연금보험료 만큼은 국민연금에 흡수 통합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 급여(B급여)는 수익비를 1에 근접시켜 재정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며,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와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조세 기반으로 모든 노인에게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이러한개혁을 통해 평균 소득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현 25% 이하에서 40% 수준으로높이며,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에 흡수 통합되지 않은 직역연금으로 15% 이상의소득대체율을 추가할 수 있다.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 기초연금(A급여)의 최대 소170 동향과전망 119호요 재정은 2080년에 GDP의 4.4% 정도로 현 기초연금 유지 시 최대 소요 재정GDP의 3.0%에 비해 1.4% 이내의 재정만 추가로 투입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Abstract
The pension reform in Korea must address the challenges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old-age poverty and inequality in retirement income, financial st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equity issues simultaneously. The pension reform should support active aging, being accompanied by labor market reforms. A universal income insur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automatically enrolling all adults and collecting insurance premiums from all sources of labor income, which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ntribution base and the real income replacement rate. The part of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that corresponds to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remium is absorbed and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pension. The earnings-proportional benefi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 benefit) should be adjusted to approach a benefit-cost ratio of 1, achiev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a negative income tax-type basic pension system, financed by taxes,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guarantee a minimum income to all elderly citizens, by integrating the redistributive benefit(A benefit)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existing basic pension. Through these reforms, the replacement rate of real income for an average earner can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level of 24% to 40%, and an additional income replacement rate of 15% or over can be provided through occupational pensions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that are not absorbed into the national pension. The maximum fiscal requirement for the negative income tax-type basic pension (A-benefit) is around 4.4% of GDP, which is just 1.4% of GDP more than the maximum required budget for the current basic pension. With this additional fiscal commitment, it is possible to achieve both financial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for all.
참고문헌 (45)
- 강남훈,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32(1), pp.1~27 (2019), 한국사회경제학회[DOI]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HP2020 평가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지원방안 마련, "강영호", 국민건강보험공단, ~, pp.연구용역보고서 2016ᐨ2ᐨ0010 (2016)
-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구인회",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1)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 (2022)
-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 ~ (2023)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 ~ (2023)
- 국세통계센터, "소득세 2% 랜덤샘플 마이크로 데이터", ~ (2022)
- 김수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 . 대한민국 국회, "2023", ~
- 김우철,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16(2), pp.67~101 (2014), 한국재정정책학회
- . 대한민국 국회, "2023", ~
- 김태일, "근로소득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정부학연구, 16(3), pp.115~141 (2010), 정부학연구소
- 김태일, "OECD 국가 비교를 통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 정부학연구, 28(3), pp.225~253 (2022), 정부학연구소
- 남찬섭,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과 연금 개혁의 방향", 동향과 전망, (118), pp.138~175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남찬섭,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보는 대안적 접근",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23)
- 류재린,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현안과 구조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7), pp.54~89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석재은, "저출산·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세대 간 공정과 지속가능성" (2019), 집문당
- 국민연금 개혁? … “늦게 받자” “현행대로” 박빙, "SBS NEWS", 2023
- 양재진, "한국 노후소득 보장제도 재평가와 합리화 실천방안 연구"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오건호,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연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4), pp.123~157 (202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오건호,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재구성: OECD 국제 비교", 동향과 전망, (117), pp.9~49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pp.3~35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유종성, "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 해결방안을 찾아서", 사회보장연구, 38(3), pp.355~391 (2022), 한국사회보장학회
-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 개혁방안 연구, "유종성", 경기연구원, ~, pp.정책연구 2021ᐨ54 (2021)
-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 (2022)
- 이병희, "조세 행정을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동향과 전망, (107), pp.127~152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이용하,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22),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임주영, "소득세 감면제도의 재분배 효과－SCV 지수 활용－", 세무와회계저널, 15(2), pp.207~226 (2014), 한국세무학회
- 장지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 노동리뷰 (2020)
- 정세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23)
- 정인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 제10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발표문, ~ (2022)
- 최병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재정정책논집, 21(4), pp.141~177 (2019), 한국재정정책학회[DOI]
- 최병호, "공적연금의 개혁방안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23)
- 최혜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12(1), pp.21~50 (2022)
- "장래인구추계, 100년추계(1세별)" (2022)[URL]
-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 선호하는 개혁 방향은 ‘동상이몽’,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 pp.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94ᐨ2호) (2022)
- 기획 :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운영 방향,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 pp.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97ᐨ3호) (2022)
- 한국은행,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 (2022)
- "중앙일보", 2022
-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 (2017)
- OECD, "Connecting people with jobs" (2018), OECD Publishing
- OECD,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Korea.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2022), OECD Publishing
-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The growing gap in life expectancy by income: Implications for federal programs and policy responses" (2015),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United Nations, "UN Population Division Data Portal",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