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ivil Cases in 2018 - about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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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법총칙과 물권편의 10개 주제의 12개 판결을 선정하여, 이 분야를 개관해 보았다. 위 선정한 판결들 중에는 기존 판례의 판시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을 이유로 변호사보수의 감액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구분소유권, 공동저당권 등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착오, 무권대리 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문제되었고, 첨부나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나 실질적 이익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필자가 선정한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한 뒤 해설을 덧붙여보았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탓에, 각 판결에 대한 해설의 수준이 고르지 않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의미를 갖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covers 12 major decisions that the Supreme Court made in 2018 concerning general rules of civil law and property law. Many cases that I selected either expand on existing legal principles or collectively apply distinct principles. Such cases are decisions about the reduction of lawyer’s remuneration applied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joint mortgage right, and partitioned ownership.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ere are many decisions related to unjust enrichment. Such decisions are related to various subjects such as annexing, modified collateral,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unauthorized agent and extinctive prescription. For each of the selected decisions, I introduced the facts and the summary of judgments and added a brief explanation. While some of the subjects fall under my usual areas of interest, others are not; thus the explanation for each decision may vary in depth. Still I would like to give readers a chance to think about these decisions and to stimulate their desire for research in the area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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