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Majo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ance of pro or anti anonymous birth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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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개 발의되어 있다. 법안은 생모의 직접 아기 양육 지원 우선 원칙,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하여는 베이비박스만큼이나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어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의 의미와 기존의 찬반 의견을 살피고 두 가지 큰 방향의 관점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진다고 분석하였다. 현실적으로 태아를 죽이거나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할 수도 있었던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는 관점과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마땅하며 적어도 실명의 출생신고는 강제하여 생모의 직접 양육 가능성을 높이고 아기가 자란 후 생모를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제도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보호출산제 찬성 입장이나 반대 입장에서 모두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이슈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원가정 보호와 아동의 알 권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와 같이 베이비박스에 의존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면 그 제도 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모와 태아, 아기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서 운영해야 한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지 않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현 제도 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모와 태아, 아기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법, 대안을 찾아서 운영해야 한다. 보호출산제 찬반 논쟁이 단순한 말싸움이나 지적 유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실증적으로 불분명하여 각자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바에 따라 달리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할 부분을 정리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입장이 관철된 상황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는 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Abstract
2 bills to adopt anonymous birth system which have family of origin priority principle and consulting anonymous birth in Korean National Assembly provoked a heated controversy. This paper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pro and anti anonymous birth camp is the difference of the perspective of two directions. One direction is that if birth mother who could kill the life of fetus or baby, who could put the baby in dangerous environment and who protected the life of fetus and baby, wants anonymous birth, it can be allowed. The other direction is that birth mother must raise her baby with her hands and at least birth mother must let her child know herself. There is issues which pro or anti, any camp may agree. There is issues which pro or anti anonymous birth camp should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pro or anti anonymous birth camp should consider how the weak can be protected under the system they support. Pro anonymous birth camp should consider and find the way to minimize the reverse effect of anonymous birth system and to protect the birth mother, the fetus and baby under the anonymous birth system. Anti anonymous birth camp also should consider and find the way to minimize the reverse effect of non-anonymous birth system and to protect the birth mother, the fetus and baby under the non-anonymous birth system.
참고문헌 (27)
- 김명수,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16호" (2020), 국회도서관
- 김상용,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法學論文集, 38(2), pp.33~100 (2014), 법학연구원[DOI]
-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4(4), pp.315~341 (2013), 법학연구소
- 김상용,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을 논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박성민, "미혼부 아동의 출생신고 거부의 위헌성", 인권과 정의, (507), pp.80~102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성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과 보호출산제", 인권과 정의, (499), pp.26~47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 서종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70), pp.65~111 (2022), 법과사회이론학회
-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7(2), pp.89~137 (2014), 법학연구소[DOI]
-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법학, (27) (2016)
- 소라미, "미혼모, 부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10(2) (2021)
- 소라미, "토론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2)
-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22(4), pp.1865~1890 (2015), 한국사법학회[DOI]
- 신옥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5(4), pp.331~367 (2014), 한양법학회
- 신옥주,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집, 21(2), pp.233~272 (2016), 법학연구소
- 보호출산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신옥주", 보건복지부, ~ (2019)
- 신옥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자료집, ~ (2022)
- 안문희,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2003년 2월 13일 유럽인권법원판결(ODIÈVRE c. FRANCE)과 관련하여-", 중앙법학, 15(4), pp.213~234 (2013), 중앙법학회[DOI]
- 안문희, "프랑스와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법률신문, ~ (2019)
- 안소영, "미국의 ‘Safe Haven Law’와 우리나라의 친생모 익명성 보장에 대한 연구", 가족법연구, 32(1), pp.37~68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지은, "프랑스 비밀출산제도(l'accouchement secret)의 현황", 유럽연구, 33(1), pp.171~202 (2015), 한국유럽학회[DOI]
- 임웅, "형법각론" (2003), 법문사
- "주사랑공동체 소식지 제43호 2020년 겨울", 주사랑공동체, ~ (2021)
- 최행식,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에 관한 소고", 의생명과학과법, 22, pp.393~422 (2019), 법학연구소[DOI]
- 한정숙,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5), pp.71~81 (2018), 한국콘텐츠학회[DOI]
- 현소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32(2), pp.1~66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현소혜", 보건복지부, ~ (2017)
-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HCCH,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