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에서 익명상담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Anonymous Birth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친자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친생모가 신생아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남에게 맡겨 버리면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친생 모자관계를 법적 모자관계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이른바 ‘익명출산’은 이처럼 출산모가 출산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적 모자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연혁과 운영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 법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즉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모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생아 유기·살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연 익명출산이 이러한 비극의 방지라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는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출산모의 비밀유지 이익만을 옹호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종교단체가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 당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각국의 유사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처럼 국가기관의 관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출산모가 신생아를 익명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아동과 출산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생아 유기·살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담과 경제적 지원의 계기로서 익명성을 잠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장차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henever a tragic event of infanticide occurs, anonymous birth, baby boxes or baby nests were proposed in newspapers. Those who defined this social problem in terms of young mothers in distress pushed the legislatures to introduce legal anonymous birth, succeeding in such countries as U.S.A., France, and Germany. Similar initiatives failed in Japan and Korea, but a system similar to baby boxes has been instituted nevertheless. Supporters of anonymous birth aim at preventing infanticide and child abandonment especially by mothers of minor age, and argue that increased usage of this system in states with strong public awareness programs has effectively reduced the number of infant deaths. But it is to be remarked that socio-legal research reveals that the reasons for abandonment and infanticide are indistinct. Furthermore anonymous birth contradicts our legal tradition that focuses on biological descent as evidence in cas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 comparative study of anonymous birth in several countries shows that not anonymity system itself but counselling system is to be recognized as the key to the problem of infanticide. That is, anonymity is realized as only a motive for mothers in crisis to visit adequate counsellor. What is to be kept in mind is that through the ultimate solution as providing confidential counseling to at-risk pregnant women about prenatal care and safe alternatives for their babie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can come true.
참고문헌 (15)
- 낸시 뉴턴 배리어, "원초적 상처" (2013), 뿌리의 집
- David I. Kertzer, "Sacrificed for Honor: Italian Infant Abandonment and the Politics of Reproductive Control" (1993), Beacon Press
-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법학연구, 22(1), pp.59~85 (2014), 법학연구소
-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4(4), pp.315~341 (2013), 법학연구소
-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7(2), pp.89~137 (2014), 법학연구소
- 서종희,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가족법연구, 28(3), pp.75~98 (2014), 한국가족법학회
- 안문희,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2003년 2월 13일 유럽인권법원판결(ODIÈVRE c. FRANCE)과 관련하여-", 중앙법학, 15(4), pp.213~234 (2013), 중앙법학회
- 落美都里, "子どもの将来から見る‘赤ちゃんポスト’: ドイツの現状と比較して", レファレンス, 58(6), pp.53~72 (2008),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 Michael Freeman, "Who and What is a Mother? Maternity, Responsibility and Liberty",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pp.153~178 (2012), De Gruyter
- Nadine Lefaucheur, "The French ‘Tradition’ of Anonymous Birth: The Lines of Arg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8(3), pp.319~342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atherine O'Donovan, "Real Mothers for Abandoned Children", Law & Society Review, 36(2), pp.347~378 (2002), The Law and Society Association
- Carol Sanger, "Infant Safe Haven Laws: Legislating in the Culture of Life", Columbia Law Review, 106(4), pp.753~829 (2006), Directors of The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 "こうのとりのゆりかご｣が問いかけるもの: こうのとりのゆりかご 檢證會議最終報告"[URL]
- "｢こうのとりのゆりかご｣ 檢證報告書"[URL]
- "｢こうのとりのゆりかご｣ 第3期検証報告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