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참고문헌 (23)

1. "김기두. 낙태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980"
2. "김영환. 낙태죄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1991"
3.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형사정책연구. 1991"
4. "심영희. 낙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1991. 5."
5. "모자보건법(형법개정안 제135조)과 태아의 생명권.", 26 (1996)
6. "이기헌. 낙태죄소고- 적응모델과 태아진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집. 1986."
7.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 규정에 관한 연구.. 1996.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오상원.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생명의 보호가치와 보호를 위한 법제화모델. 형사법연구. 제16권 특별호."
9. "이영란.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아세아여성연구 25. 아세아여성연구소. 1986. 12."
10. "형법각론." (2000), 법지사
11. "형법각론연구 I." (1997), 법문사
12. "기본권 보호의무. 현대 공법의 제조명. . 1997."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3. "차용석. 사회변동과 형법. 법학논총 제11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4. "허영. 인공임신중절과 헌법. 공법연구 제5집. 1977."
15. "홍성방.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미연방대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낙태와 헌법상의 가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제3권."
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1998", 10(10)
17. "Arzneimittellrecht und Medizinprodukterecht｣", pp.4 304~ (1999)
18. "Arzneimittellrecht und Medizinprodukterecht｣", pp.4 304~80 (1999)
19. "Partial Birth Abortion Ban Act of 2003", pp.3~
20.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pp.112 120~2791 (1992)
21. "Raimo Lahti", 조국 역. 인간생명의 법적 보호 -핀란드의 관점-. 형사법연구., ~
22. "R. Munson", 박석건·정유석 외옮김.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
23. "http:", 6th, pp.970336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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