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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의 직무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National Indemnity Liability for 119 Rescue Officers as Public Servic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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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The public law liabilities of 119 rescue officers as public service workers include national indemnity liability and public service worker's compensation liability. The national indemnity liability makes 119 rescue officers concentrate on their works not by contracting their emergency medical practice. At the same time, it considered the distinctiveness on their works which deal with human life and body and emphasized on the indemnification liability of public service workers to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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