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의료인-경찰의 상호의무와 주취자의 비용책임
The Bilateral Obligation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olices and The Drunken People’s Cost Responsibility Related to Protection of Heavily Drunken Peopl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빈번하고 과도한 한국의 음주문화에서 주취자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주취자의 문제는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취자는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에 의한 생리적 영향으로흥분과 공격성이 증가되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주취자는 이러한 생리적 영향의 다른 결과로써 인지 기능과 감각운동기능의 저하를 가져와 일시적인 신체적 약자가 되기 때문에마치 깨진 유리창처럼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취자는이러한 생리적 영향의 결과로 정상 신체 기능이 저하된 의료적 욕구가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다는점이다. 본고는 세 번째 문제에 주목하여,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의료인의 주취자 보호 지침을 제안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취자 응급실 보호 등의 주취자 보호에 관련된 경찰-의료인 간의 갈등을지적한다. 또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주취자가 가진 이중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찰-의료인의 상호의무관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침을 제시하며, 또 주취자의 보호에 대한 비용책임주의를 사회경제적 실익과 정당성 측면에서 제안한다.
Abstract
Frequent and excessive drinking culture in Korea is very severe. The problem of heavily drunken people consist of three things. First, heavily drunken people has anxiety and aggressive attitude. Therefore they may be criminal subjects. Second, heavily drunken people may be criminal objects because they have low level of cognitive and motor-sensory function. Third, Heavily drunken people have risk of medical problem. This article takes notice of third problem related to health-care and proposes guideline for treatment and protection of heavily drunken people. Meanwhile, it point out conflict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olices. And it proposes dual obligation of them. Then, it suggests one of segmented guideline for maximizing efficiency. And it explains heavily drunken people’s cost responsibility by socioeconomic surplus and legitimacy.
참고문헌 (26)
- 강명신,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의사의 전문직 역할도덕과 '초연한 관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0(2), pp.135~148 (2007), 한국의료윤리학회
- 곽대경, "주취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19), pp.175~210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기영, "병원의 환자보호의무와 한계 - 협의의 의료책임 이외의 병원책임의 책임확대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 pp.55~77 (2012), 한국의료법학회[DOI]
- 김현실, "비행청소년의 취중상태와 범죄행동 양상간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38(4), pp.805~815 (1999)
- 김호철, "경미한 주취소란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석사, 형사사법, pp.2011
- 박동균,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연구: Broken Window Theory 관점에서", 한국치안행정논집, 6(1), pp.157~180 (2009), 한국치안행정학회
- 박지혜,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손상에 대한 법적 판단 -판례 분석을 통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219~246 (2012), 한국의료법학회
- 백창현, "경찰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연구 : 주취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0
- 신은주,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191~217 (2012), 한국의료법학회
- 심희기, "치안현장에서의 법질서 침해실태와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 5(1), pp.102~ (2004)
- 이효진, "의료실천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5(3), pp.291~305 (2012), 한국의료윤리학회
- 고병수, "‘술취한 난동자’ 경찰서 보호실서 관리", 내일신문, ~ (2011)
- 김상진, "술꾼 치료 프로그램 ‘절반의 성공’", 중앙일보, ~ (2009)
- 이석영, ""병원이 취객 보호소?" 정신보건법 개정 '우려'", 의협신문, ~ (2012)
- 지성호, ""주차단속 불만" 지구대 굴착기 몰고 돌진(종합)", 연합뉴스, ~ (2012)
- 황인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한달새 훌쩍 컸네’", 메디파나 뉴스, ~ (2012)
- Criminal Justice Act, "Section 91. Drunkenness in a public place", ~ (1967)
- Criminal Justice, "Chapter 2. Provision for Combatting Alcohol-related Disorder.", ~ (2001)
- Licensing Act, "Section 12. Penalty on persons found drunk", ~ (1872)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六年六月一日法律第百三号）", ~
- Badawy AAB, "Alcohol, Aggression and Serotonin : Metabolic Aspects", Alcohol & Alcoholism, 33(1), pp.66~72 (1998)
- Collins JJ, "Acute and Chronic Effect of Alcohol Use on Viol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9, pp.516~521 (1988)
- Courtney KE, "Binge Drinking in Young Adults: Data, Definitions, and Determinants", Psychol Bull, 135(1), pp.142~156 (2009)
- Gullo MJ, "Impulsivity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Rashly dismissed as “all-bad”?",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2(8), pp.1507~1518 (2008)
- Wilson JQ, "Broken Windows :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pp.29~38 (1982)
- Time Magazine, "Diary of a Vandalized Car", ~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