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른 마이헬스웨이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Empowering MyHealthway and Activating Digital Healthca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und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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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환자가 본인의 의료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헬스웨이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관리를 개인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적 구현은 의료 혁신과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 중심적 접근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면서도 의료혁신과 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마이헬스웨이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구현 방안에 대한 고찰과 제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혁신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On March 14, 2023,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troduced the right to reques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enabling individuals to demand the transfer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themselves or third parties from data controllers. The introduction of this right aims to enhance individuals'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MyHealthway businesses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healthcare. It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transparency of individuals' medical data, fostering patient-centered healthcare management. This legal implementation supports medical innovation and individual health managemen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in healthcare services at a national level. It is a critical juncture that necessitates careful consideration of measures that ensure both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he interoperability of medical data, while promoting medical innovation and enhancing healthcare servi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propose legal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striving for a balance between privacy protection and medical innovation, thus contributing to a balanc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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