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s o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economic costs - Focusing on the non-covered medical cost notification system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시행에 앞서 환자에게 당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의 법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영역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법정 비급여 진료비 영역에서 경제적 사유와 결부된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보다 공고히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5조 제1항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고 하여 설명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의료기관의 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23. 2. 23.자 2021헌마93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대상조항이 의료기관의 장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수진자의 경제적 사정이 법정 비급여 진료의 의료결정권 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법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법령에 맞추어 비용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자 동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비용설명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문제, 환자가 비용정보 수령 후 진료 거절 시 의사표시의 방법과 그에 대한 지도설명의무와의 관계 내지 한계 정립의 문제, 비용설명 누락 방지를 위한 국가표준적 전산시스템 접근 문제 등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영역에 대한 검토는 의료분쟁의 예방 및 향후 법령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결정 및 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외 유사제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진료실정과 국민의 법감정, 의료법 현실에 적합한 법령 개선방향을 제언하여 입법취지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대상조항 준수과정에서 의료인의 업무부담 확대를 가급적 지양하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와 관련한 분쟁의 경감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current medical law stipulates that if a medical institution intends to provide non-benefit medical treatment, a medical institution worker must explain the non-benefit medical treatment cost to the patient in advance prior to its implementation. This is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law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for invasive medical treatment, which is understood to be a provision to further ensure patients' treatment options linked to economic reasons in the area of 'legal non-benefit' medical expense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a. In this regard, Article 45 (1) of the Medical Law does not delegate explanations because it is said that non-benefit medical expenses should be notifi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Article 42-3 (2) of the subordinate statutes delegated by the Medical Law stipulates that patients explain non-benefit medical expenses in advance, which is beyond the delegation of the parent law, and there was a constitutional petition trial based on the claim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to perform his or her job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n response,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termined that the subject provisions did not infringe on the freedom of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to choose a job through the decision of the All Cou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on February 23, 2023. The decision on the subject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declared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nt's economic circumstances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make medical decisions for non-payment treatment. However, despite its legal validity, costs may not be explain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laws and regulations, or disputes related to the patient's disagreement may arise. As a result, a review of areas that have not yet been discussed, such as whether there is a clear procedure for explaining non-benefit costs for each medical institution, the method of expressing intention when a patient refuses treatment after receiving cost inform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establish limits, and the access of the national standard computer system to prevent omission of cost explanations,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preventing medical disputes and revising laws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decision and its provisions in detai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appropriate to the reality of Korea's medical conditions, people's legal sentiment, and medical law in consideration of foreign similar systems, to prevent the legislative purpose or the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from fading and to help protect patients'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look at ways to avoid the expansion of the burden on medical personnel in the process of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and to help alleviate and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non-benefit medical expenses.
참고문헌 (27)
- 감신, "상병ㆍ수술별 진료비 정보공개에 대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견해", 비판사회정책, (51), pp.220~243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강한철,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 청구요건으로서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5, pp.201~242 (2013), 한국법학원
- 공진선, "국민의 적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 보건복지포럼, 248 (2017)
- 김기영, "독일 환자권리법 정부안(RegE PatRG)에 관한 고찰 -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295~317 (2012), 한국의료법학회
- 김종수, "임의비급여에 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1 (2012)
- 김진현,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화", HIRA 정책동향, 14(6) (2020)
- 김하윤, "공공 및 민영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국가별 비교", 보건행정학회지, 32(2), pp.137~153 (2022), 한국보건행정학회
- 김학주, "계층간 진료비 본인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pp.113~133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형호,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동향의 시사점", HIRA 정책동향, 10(6) (2016)
- 노옥희,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변이에 따른 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5), pp.274~280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민인순, "환자의 안전과 비용부담 적정화를 위한 임의비급여 관리방안", HIRA 정책동향, 7(2) (2013)
- 박세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험학회지, (114), pp.1~34 (2018), 한국보험학회[DOI]
- 박종렬, "의료계약상 환자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3(2), pp.65~100 (2015),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백경희,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민법 내 도입에 관한 제안", 민사법학, 100, pp.643~672 (2022), 한국민사법학회
- 백경희,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과 의사의 설명의무·설득의무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통상의 의료행위와 미용성형수술행위와의 비교 -", 의생명과학과법, 22, pp.119~149 (2019), 법학연구소[DOI]
- 서남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7(1), pp.119~147 (2021),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서남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별 진료비 구성의 변화",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5(4), pp.93~118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신양준, "미국 메디케어 비급여사전고지제도 동향과 시사점", HIRA 정책동향, 15(1) (2021)
- 신현호,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 (2022), 박영사
- 이은정, "임의비급여의 현황과 개선과제", 월간 복지동향, (165) (2012)
- 이정택,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KIRI 포커스, 410 (2017)
- 이태열, "공공의료기관의 적정 진료와 비급여진료비 관리", KIRI 리포트, 500 (2020)
- 최행식, "의사의 경제적 설명의무",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p.209~228 (2014), 한국의료법학회
- 이혜재,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3), pp.55~79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장인숙,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HIRA 정책동향, 14(6) (2020)
- 조윤미,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관리방안", HIRA 정책동향, 14(6) (2016)
- 최수아,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2019년 진료비 확인 요청 자료를 이용하여", 석사, pp.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