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504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advances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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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스템은 매 순간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증가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비용 또한 커졌다. 이에 대응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입안되었다.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504 결정은 이 제도를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입법하도록 하였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대불 재원 마련―대불―구상―결손처분’의 범위에서 대불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유지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현재 대불 재원 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 도입 후 평균 구상률이 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재원은 단기적 안정성 및 장기적 지속성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제도 도입 시에는 부담금 추가징수가 미미하리라 예측했으나, 머지않아 정기적·장기적으로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 폐지도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둘째, 손해배상금 대불금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유사 제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에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불·구상 기제로 작동하는 제도인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범죄피해 구조금제도의 정의, 운영·관리 주체, 근거 법률을 검토 및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대불 및 구상 기제를 같이 하는 위 제도의 운영 현황과 특히 재원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비교, 대조하는 비교제도론적 연구 등이 필요하다. 향후 법 개정 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healthcare system is constantly changing. The unique nature of medical procedur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have led to an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along with a rise in the costs incurred from dispute resolution.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system of advances for damages was introduced in Korea to ensure prompt compensation for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establish a stable environment for healthcare providers.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8 Hun-Ba 504, which was decided on July 21, 2022, calls for a legislative revision by December 31, 2023, particularly of Article 47, Section 2, subparagraph of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is article underlies the governance of the advance system, yet it was found nonconformant to the constitution. The sustainability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depends on how reserved funds are managed within the framework of fundraising―advance for damage―indemnity―deficit disposal. The average indemnity rate has been around 8.3%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dicating that the funds are unstable in the short or long term. Initially, additional fee collection was expected to be minimal when the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if regular and long-term additional fee collection is not implemented, the system would inevitably be abolished. This study presents three potential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system’s sustainability: narrowing the scope of those eligible for advances for damages, setting a cap on advance amounts, and abolishing the system and instead promoting mandatory medical indemnity insurance.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entire system by examining the decisions made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system and identifying problems that have arisen during its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need for legal revisions in the system, this study identified issues and provided solutions on the basis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system operation. The results are also expected to be useful in enhancing the system’s sustainability during future legislative amendments. Despite these contributions, however, this research is limited in that there remains room for thoroughly examining simil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A comparative systemic study is needed as a follow-up, focusing on operations and issues related to reserved fund management in simil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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