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in a clou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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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클라우드가 산업 및 사회의 혁신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으면서 주요 산업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을 보호 및 관리하던 기존의 법률들은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유출 대응에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클라우드의 초국경성은 해외 클라우드서버에 저장된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법적 공백을 야기하였고, 소유자와관리자의 분리에서 비롯된 새로운 위협은 산업기술 유출 위험을 증가시켰다. 본논문에서는 국내 및 해외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바탕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산업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정책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집행력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loud transformation in major industries is accelerating as cloud is in the spotlight as a key infrastructure driving innovative growth in industries and society. However, existing laws that used to protect and manage industrial technology are facing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leaks in a new environment called the cloud. The cross-border nature of the cloud has created a legal vacuum i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ies stored in overseas cloud servers, and new threats arising from the separation of owners and managers have increased the risk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 this paper, limitations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based on this,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cope with industrial technology leaks in the cloud environment.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ndustrial technology will be safely protected from new threats in the cloud environment, and furthermore, it will be 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crimes and strengthen enforcement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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