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in Cloud Enviro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서비스’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직접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비용절감 효과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 또는 개인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과정에서처리될 수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기술인 ‘분산처리기술’ 및 ‘가상화기술’에 따라 원격지의 전산자원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도 있으며, 특히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가 해외의 데이터센터와같은 전산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문제는 분산처리기술 및 가상화기술 등의 독특한 기술, 임대형 이용방식 및 복잡한 법체계 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정보주체 동의, 고지)의 적용가능성 등 종래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클라우드 단일법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제정되어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복잡성과 어려움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의 비교검토를 통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Cloud computing’ means 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flexibly use integrated and shared resourc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ch as devic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and software,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users’ requirements or demands. Cloud computing service, which is an on-demand service of IT resources using the Internet, does not need to purchase or install a server or software directly and does not need to maintain or repair the system. For this reason, the use of companies or individuals has been widespread recently, and it is likely to be used as a core infrastructu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growth engine. However, in spite of various advantages of cloud comput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can be processed in the process of using cloud servic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cessed in remote computer resources according to ‘distributed data processing technology’ which is a core technology of cloud computing, If a domestic Cloud Service Provider (CSP) utilizes the computing resources as overseas data center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By the way, various legal issues that have not been anticipated in the past are caused such as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legal status and the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notices, etc.) in the cloud environment. Furthermore, in Korea, besid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the only law in the world, has been enacted, causing complications related to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loud environment and suggests direc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overcome the problems.
참고문헌 (40)
-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2015)
-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일진사
- 개인정보 국외이전관련 국내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5)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정비 방안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2)
- 행정자치부, "우리 기업을 위한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 (2017)
- 강철하,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사례와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1787), pp.13~ (20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강철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2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다, "강철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4~16, pp.FKII Issue Report 2016-06 (2016)
- 이인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법의 신동향, (54), pp.322~363 (2017), 대검찰청
- 노현숙,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79), pp.209~245 (2015), 법학연구원
- 박광배, "개인정보 국외이전에서의 표준계약제도 동향과 시사점", 개인정보주간동향, pp.9~10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 박훤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개인정보 보호 기업규칙(BCRs)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40(2), pp.159~160 (2005)
- 이상혁,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EU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4), pp.1013~1023 (2016), 한국정보보호학회[DOI]
- 정원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문제의 법적 고찰", 법학논총, 40(1), pp.3~28 (2016), 법학연구소
- 최경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1), pp.31~63 (2013), 법학연구원
- "위키백과사전"[URL]
- "네이버 지식백과"[URL]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등 10인) 심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URL]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URL]
- 강철하, "GDPR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개인정보법의 경직성", 서울파이낸스 2017.08.14일자(인터넷판), ~ (2017)
- 이혜진, "EU와 APEC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정책 협력 추진", 주간 인터넷동향 (2013), 한국인터넷진흥원
- "세이프 하버 조약은 가고 프라이버시 쉴드 오다", 보안뉴스 2016.2.3일자(인터넷판), ~ (2016)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보안뉴스 2015.1.8일자(인터넷판), ~ (2015)
- ①클라우딩 컴퓨팅, "전자신문 2011.9.6일자(인터넷판)", 2011
- "LG CNS, 일본 기업 데이터백업 첫 유치", 디지털타임스 2012.6.25일자(인터넷판), ~ (2012)
- "개인정보 국외이전 새 패러다임 필요", 아시아투데이 2016.6.21일자(인터넷판), ~ (2016)
- 법원, "구글 이용자 개인정보권리 일부 인정..“이용내역 열람권 보장해야”", 이데일리 2017.3.1일자(인터넷판), ~ (2017)
- "‘알파고급 인공지능’ 부산 온다", KBS 2016.05.11일자(인터넷판), ~ (2016)
-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Peter Mell",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pp.Special Publication 800-145 (2011)
- Who is Responsible for ‘Personal Data’ in CloudComputing?, "W Kuan H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pp.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77 (2011), 2011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 ~, pp.WP 196 (2012)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Transatlantic Data Flows: Restoring Trust through Strong Safeguards", ~ (2016)
- "OECD 웹사이트"[URL]
- "유럽연합 웹사이트"[URL]
- "유럽연합 웹사이트"[URL]
- "유럽연합 웹사이트"[URL]
- "유럽연합 웹사이트"[URL]
- "유럽연합 웹사이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