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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노호래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08.03|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17권 제1호|pp.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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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산업기술유출산업스파이산업기술유출방지법기업경쟁Industrial Technology OutflowIndustrial Espionage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Company CompetitivenessEconomic Criminal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치열한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첨단기술력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관련법률을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유출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정책적 대응방안은 크게 법규의 정비, 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의 정책적 대응방안으 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법규의 정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중첩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방적 차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산업기술유지 방지와 관련된 경찰,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산업보안협의회 등의 구체적 활동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산업보안활동은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찰에서도 이들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분야의 산업보안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법규의 정비는 국가기관의 산업보안활동의 법적 토대가 되므로 치밀한 정비가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 자체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및 하청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비밀유지의무나 유출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기술유출의 원인이 보수, 인사불만 등의 개인적 보상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가장 많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기능 강화,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화교육의 강화, 첨단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have developed very rapid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especially in IT technology. This means that Korean companies are now no exception of the global economic espionage. So,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n the industrial espionage. In Korea, th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has been prescribed wit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in 1991. Nevertheless the revised Act does not provide enough criminal protection against economic espionage. so,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was revised in 1998 and 2004.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be established in september 2006.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ssue is not just limited on company competitiveness, but the coun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it. As the number of espionage cas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 damage to the country's industries rises accordingly. In this paper, I will analyse a case study of an actual industrial espionage and problems, then search for countermeasure on the issue. As a countermeasure, problems of legal and investigation are analyzedin the next step. Especially, this paper is completed policies with the question about how country restricts operate against Industrial espionage and an extent of the obligation of companies. And suggests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against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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